의대 교수 휴진 명분...'의대 증원 저지'→ '전공의 지키기' 옮겨가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56

서울의대 비대위 전체 휴진 설문 진행
설문 문항서 '전공의 처분'만 물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사실상 확정돼
교수들 휴진 목적도 전공의 처분에 초점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대 교수들의 대정부 투쟁 목적이 '의대 증원 저지'에서 '전공의 지키기'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행정처분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진행하는 무기한 집단 휴진에 앞서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설문 문항에 의대 증원 저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 5일부터 6일까지 각각 두 차례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1차 설문에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가 복귀해도 처분 중단 이전에 이뤄진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교수들에게 적절한 항의 방식을 물었다. 1475명의 교수 중 939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63.4%(595명)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택했다.

2차 설문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체 휴진을 6월 17일부터 하려고 한다"며 참여 의사를 물었다. 이 설문에는 750명이 응듭했고, 68.4%(513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문항은 없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중지 방침을 되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임박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들이 설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여론과 병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며 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서울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는 "행정처분이 아예 취소돼야 전공의들보고 돌아오라고 설득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는 있어야 복귀를 염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에게는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휴진 지속 여부는 정부에 달렸음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행정처분 철회'와 관련해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의대 집단휴진 대응계획에 대해 "집단 휴진 참여가 높지 않을 것 같다"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사직서 제출 이후 이어진 교수들의 '주 1회 휴진'도 실제로 병원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기존에 예약된 환자 진료 예약 탓에 교수들이 곧바로 휴진에 동참하지 못한 탓이다.

이번에 설문 상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확실히 의사를 밝힌 교수도 전체 1475명 중 595명으로 40% 수준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비대위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수가 휴진할진 모르겠지만, 교수 전체 입장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교수들도 많다"라며 "17일 이전까지 각 진료과별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총회를 마치고 나와 지난 휴진과 다르게 이번엔 전체 교수가 휴진에 함께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답했다.

환자 단체는 의대 교수들의 이런 결정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 의대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의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대통령령으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시기는 변경 가능하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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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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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