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더해 이같이 이름을 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간섭과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방송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방송 3법은 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한국방송(KBS) 이사진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까지여서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후 한국방송 등 새 이사진 선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지다. 원래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반쪽 운영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에 대해 "방송사 이사회를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이사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은 현 방통위 2인 체제 같은 비민주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법"이라며 "어떤 정치 권력도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편파 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습을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송정상화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 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지배 구조를 뿌리 째 흔들리는 악습을 이젠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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