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08:00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라면 그 취소 사유를 묻지 않고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이미 도입, 시행된 바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경우, 종전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9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4(보험상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금소법 제3조), 구 자본시장법, 구 보험업법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금소법 제46조). 그 중 본 기고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제9호 단서).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위 제한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의 구체적 종류에 관하여,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③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허용되는 위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철회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보인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다목,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다목), 해당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에 관한 위 금소법 규정과 숙려기간에 관한 위 자본시장법 규정 모두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 2021. 4. 26. 5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력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금소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12일 강민국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신청 금액은 14조4342억원)에 달하고, 위 신청 건 중 금융회사가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도입 3년 만에 무려 14조원을 넘은 금액에 대하여 청약철회 신청이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의 도입취지가 특수거래 분야 중 하나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이내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도입 3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며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에도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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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4,300달러 돌파…유가 5개월래 최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식을 줄 모르는 안전자산 인기에 16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4,304.60달러에 2.5%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4,335달러로 최고가를 찍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318.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 후반 온스당 4,312.00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한 것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안다 마켓펄스 애널리스트 자인 바우다는 "금의 향후 추세는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관계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중이 협상에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률은 각각 98%, 95% 정도다. 이날 현물 은 가격도 1.8% 오른 온스당 54.04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급등과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은값 상승을 이끌었다. 유가는 러시아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06달러로 85센트(1.37%)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7.46달러로 81센트(1.39%) 하락 마감했다. 두 기준유 모두 5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만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 이뤄진 논의로, 다만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스나이더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유가를 압박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4억2,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는 28만8천 배럴에 불과했다. EIA는 이번 재고 증가는 가을철 정기 정비 시즌을 맞아 정유시설 가동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다소 상쇄된, '약세 신호가 약한' 보고서"라며 "다만 추정치상 원유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63만6천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유 흐름이 재편되고 다른 지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IG의 시장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이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빠지는 셈이어서 원유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인도 일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요일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공급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밝히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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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