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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野에 '법사위'만 달라 제안…역제안은 민주당에서 나올 차례"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09:19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표현…평정심 상실한 듯"
"종부세·상속세, 과감하게 검토해야…여야 합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만 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재안이나 역제안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차례"라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사위를 저희가 받아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방송 3법을 관할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저희가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단칼에 거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1 leehs@newspim.com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웟다"라며 "국회의장을 갖지 않은 당이 법사위를 갖게 되는 것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거르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 법사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부동산시장이 망가지고, 전세사기가 나서 나라가 망가졌다. 또 형사소송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 사기사건에 대한 검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대북전단 법도 결국 위헌 판단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을 이제 눈 뜨고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겨주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직 7개를 받지 않겠나는 입장이냐고 묻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다. 좌청룡 우백호 같은 것"이라며 "단순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인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있다.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에 배분한 것에 대해 사임을 했고, 사퇴촉구 결의안 등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런 부담에 대해선 충분히 듣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평정심을 상실하신 것 같다. 아무리 몰리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하신 것 같다"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말씀이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후속에 양문석 의원 같은 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양문석 의원님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했는데, 언론을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한 것 아닌가.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수치스럽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30% 인하를 발표한 데 대해 당의 입장을 묻자 "종부세의 경우 징벌적 과세로 부자한테 물리는 세금인데, 자료를 분석해보니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돈을 낸다"라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율을 고정한 지 28년이 지났는데 변치 않았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바꾸는 등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1주택자에 관련해서 과감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도 여야가 뜻을 모아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이 중요하고, 많은 토론과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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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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