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자동행지수' 주거·안전·의료 20%↑…교육·문화·사회통합 소폭↓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0:00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 민생안정·신 사회적 위험지표 대다수 상승
약자 관점 정책 수립부터 예상 편성, 정책 환류 등 시정 전반 관리 활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 구성·체계 [자료=서울시]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산출된 지수 기반으로 시정성과·시민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구상, 예산편성, 정책환류·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수별 산출 결과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시는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자는 시정 추진 방향의 효과성도 확인됐다며, 다만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 [자료=서울시]

'주거지수'는 '125.1'로 상승폭이 가장 높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체감형 지원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소외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을 나타냈다.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주효했다.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 [자료=서울시]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시는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참여와 사회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회 약자에 대한 더 촘촘한 안전망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관련 사업에 1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했다. 이번 지수를 통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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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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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