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러,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남북미중러 '외교적 해법' 절박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8:19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동맹복원'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급한 러시아
대북제재 속 경제·군사기술 필요한 북한
'한미 군사동맹 vs 북러 군사동맹' 형성
한미 심각한 위협…대북·대러 대책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북러 정상은 한국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한미 군사동맹 대 북러 군사동맹 구도가 형성됐다.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와 전쟁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된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에 탄력이 붙게 됐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19일 오전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4.06.20. wonjc6@newspim.com

◆북러, 28년만에 '동맹관계' 복원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쪽이 침공당했을 경우 지원한다는 상호방위 지원 규정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옛 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버금가는 수준이다.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도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빠졌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새롭게 북러 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1961년과 2000년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을 대체한다.

28년 만의 북러동맹 복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처럼 북러가 상대방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명시적 확약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푸틴, 북러간 '군사밀착 심화' 공개적 언급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 간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러 대표단이 배석한 1시간 30분 간의 확대회담 후 단독회담을 약 2시간 동안 했다. 2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저촉돼 공식 회담장에서 논의하기 민감한 군사·안보 협력 의제들이 밀도있게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공식 일대일 소통을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복과 관련해 "푸틴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러시아가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핵심기술 이전)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군사·안보 합의 사항이 발표됐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로는 ▲북러 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와 야포,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을 추정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장비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 관련 기술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방공시스템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북러 간 군사 기술 이전·연합훈련 주목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량과 기름을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연합 훈련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한국군은 보고 있다.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위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우선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부품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자문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발에 속도를 내는 현대전의 게임체인지 핵잠수함 건조에도 러시아가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스텔스 무인기 기술 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러 당시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현장 시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찾아 최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러, 정찰위성·핵잠수함·ICBM 기술 지원 예상

당시 방러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군사기술 수순으로는 군사정찰위성→ICBM 관련 재진입체→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초대형 핵탄두→핵잠수함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다. 하지만 푸틴의 이번 방북은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기술적·안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행보가 됐다.

북한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러시아에 적극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전에서 능력을 검증하고 고도화를 꾀하는 상황은 심각한 위협이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러 간에 기술·무기체계 지원이나 제공이 이뤄지면 단순히 무기·장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과 운용·유지·보수 인력까지 가야 해서 군사·안보의 협력 수준은 더욱 격상되고 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에게는 실질적이고도 심대한 위협이다. 남북미중러 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외교적·군사적 해법 마련이 절박해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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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