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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반쪽 운영위' 첫 업무보고…대통령실은 불참·인권위 '혐오발언' 성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6:40

이충상, 신병훈련 인권상황 개선권고에 "게이 기저귀" 혐오 발언으로 빈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기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 소속 기관(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4곳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8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간사 선임과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가인권위의 이충상 상임위원(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충상 상임위원이 업무 보고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 당연히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며 "(불참석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1시간 이내로 이 상임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오전 회의가 정회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몫으로 추천해 선출된 이 상임위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인권위 상임위에서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권고' 발언 도중 "게이는 기저귀를 차고 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동성애자 혐오' 논란을 빚었다.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위원장 남규선)는 이 상임위원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해당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며 "향후 유사한 혐오 표현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인권위원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하기도 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는 국민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며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언동이 반인권을 넘어서 인권 파괴 수준"이라 부각했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된 두 위원의 발언들을 인용해 '인권위원회 신분 보장 및 면책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권 수호를 위해 권력기관에 쓴소리하라고 준 권한인데 두 상임위원은 위원장께도, 동료 위원께도, 시민사회에도, 사회적 약자에도 혐오와 차별의 막말을 하는 데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날 질의에선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말버릇이 없다'고 발언한 것, 지난 13일 인권위 회의를 방청하는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 발언한 것에 관한 지적도 수차례 이어졌다. 김 상임위원은 여기 "비공개 상태에서 일부 기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관련해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공수처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례를 준용해서, 인권위 상임위원도 탄핵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상임위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인권위원회법 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권위원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인권 옹호 업무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 처벌 규정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신 의원은 "직을 모독하는 인권위원에 대해선 구성요건을 개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더 넣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인권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 상임위원은 위원장직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상임위원 역시 도전 의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상태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관계자들이 불출석하면서 관련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동해 유전 개발 관련 의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을 검증하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상임위 배분에 반발한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지속되면서 정부 역시 국회 업무보고 등 상임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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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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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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