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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신병훈련 인권상황 개선권고에 "게이 기저귀" 혐오 발언으로 빈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기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 소속 기관(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4곳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8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간사 선임과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가인권위의 이충상 상임위원(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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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충상 상임위원이 업무 보고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 당연히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며 "(불참석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1시간 이내로 이 상임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오전 회의가 정회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몫으로 추천해 선출된 이 상임위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인권위 상임위에서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권고' 발언 도중 "게이는 기저귀를 차고 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동성애자 혐오' 논란을 빚었다.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위원장 남규선)는 이 상임위원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해당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며 "향후 유사한 혐오 표현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인권위원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하기도 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는 국민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며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언동이 반인권을 넘어서 인권 파괴 수준"이라 부각했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된 두 위원의 발언들을 인용해 '인권위원회 신분 보장 및 면책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권 수호를 위해 권력기관에 쓴소리하라고 준 권한인데 두 상임위원은 위원장께도, 동료 위원께도, 시민사회에도, 사회적 약자에도 혐오와 차별의 막말을 하는 데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날 질의에선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말버릇이 없다'고 발언한 것, 지난 13일 인권위 회의를 방청하는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 발언한 것에 관한 지적도 수차례 이어졌다. 김 상임위원은 여기 "비공개 상태에서 일부 기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관련해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공수처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례를 준용해서, 인권위 상임위원도 탄핵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상임위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인권위원회법 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권위원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인권 옹호 업무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 처벌 규정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신 의원은 "직을 모독하는 인권위원에 대해선 구성요건을 개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더 넣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인권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 상임위원은 위원장직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상임위원 역시 도전 의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상태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관계자들이 불출석하면서 관련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동해 유전 개발 관련 의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을 검증하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상임위 배분에 반발한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지속되면서 정부 역시 국회 업무보고 등 상임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