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육아 지원으로 11년 연속 인구 증가 日 아카시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6:00

아카시 독자적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1위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카시=뉴스핌] 오영상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11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주인공은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

2012년 29만명이었던 아카시시 인구는 2023년 30만 6000명으로 늘어나며 11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일본 전국 62개 중핵(中核)시 중에서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현재도 최고 인구 기록을 갱신 중이다.

뿐만 아니다. 아카시시는 리크루트가 간사이(関西) 지역(오사카부·효고현·교토부·나라현·시가현·와카야마현)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4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살기 좋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90%에 달한다. 2019년부터 무려 5년 연속이다.

비결이 뭘까. 아카시시만의 '5대 무료화 정책'을 앞세운 충실한 육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 플레이 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육아에 필요한 5가지 완전 무료화

아카시시에서는 '아이를 핵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완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 다르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도 않고 자기 부담금도 없다. 바로 아카시시만의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첫 번째는 '의료비 무료화'다. 아카시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약값 역시 무료다.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 중핵시 이상 도시 중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카시시가 처음이다.

두 번째는 '둘째부터 완전 무상 보육'이다. 자녀를 둘 이상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100%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모두 무료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을 다녀도 지원해 준다. 자녀들 간의 나이 차이 제한도 없다. 물론 부모의 소득 조건과도 무관하다.

세 번째는 '기저귀 무료 정기 배달'.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 배달원이 매월 기저귀와 육아 용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물품을 전달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피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이와 부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카시시에 거주하는 3개월~만1세 유아가 대상이며, 현재 약 2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가츠미 실장이 5대 무료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가츠미 케이고 아카시시 아동국 육아지원실장은 "기저귀 무료 배송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저귀를 배달해 주면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육아 상담 등을 통해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목적"이라며 "만약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부서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중학교 무상 급식'이다.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다. 현재 시내 약 6300명의 중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간 사업비는 3억 4000만엔 규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이다. 천문과학관, 문화박물관, 해변수영장 등을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수영장), 중학생(박물관)은 물론 고등학생(천문과학관)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해 휴일에 가족과의 여가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카시에서는 키즈카페도 무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시 중심부인 아카시역 근처에 가면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플레이 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린이 광장'이 있다.

한국의 키즈카페를 똑 닮은 플레이 룸은 볼풀, 클라이밍월, 에어트랙, 블록놀이 등 나이와 신체 조건에 맞춰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아이들은 혼자 뛰어놀다 엄마, 아빠와 함께 놀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 블록 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아카시시 주민은 무료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온 젊은 엄마 삼총사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어서 이게 아카시시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보통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1시간에 500엔 정도는 내야 하는데 여기는 공짜로 이용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광장에 놀러온 젊은 엄마 삼총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엄마들의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른 한 엄마는 "우리 세 사람은 시가 주최한 육아 관련 모임에서 친해졌다. 오늘도 셋이 약속하고 여기에 놀러 왔다. 이런 시설이 있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즐겁다"며 웃었다.

플레이 룸 맞은편에는 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외출할 수 있도록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봐 준다.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이용자 수는 4100여 명에 이른다.

이밖에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룸,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간단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키친 룸도 있다. 가츠미 실장은 "어린이 광장은 시가 YMCA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며 "보육은 물론 놀이, 체험, 교류까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신체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에 있는 어린이집.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아카시시의 육아 지원은 보육사에게까지 이어진다. 충실한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보육사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 보육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육사 정착지원금'이 그것이다. 채용 후 7년간 최대 160만엔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등 보육사가 아카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아카시시는 육아 지원책의 효과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면서 아카시시에 전입한 20~30대 인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322명이 늘었다. 젊은 육아 세대가 늘면서 같은 기간 0~4세 영유아 인구도 1891명이나 늘어났다. 실제로 아카시역 주변을 걷다 보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카시시는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아카시시의 정책 모델을 우리나라 지자체에 그대로 대입해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에는 귀 기울일만하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청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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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