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많았다.

21일 인사혁신처가 '2022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인사처 제공

같은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각각 뒤를 이었다.

1만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때는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가 약 11배 많았다.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았다.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적책임,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차이는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사처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관별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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