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3년차, 직장문화 혁신에 모든 수단 동원"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2:46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3:00

"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 관계…일가정 양립 우선"
"유연근무 확산해야 가능…하이브리드 근무 효과적"
"노조법 2·3조, 독소조항 많아져…불법행위 면죄부"
"27일 국회 청문회,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3년차 핵심 과제로 '직장문화 혁신'을 꼽았다.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저출생,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안전 불감증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노동개혁 3년차로, '이제는 문화다'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 "저출생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을 안 떼먹는다거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거나 하는 게 지속 가능하려면 문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그는 "문화는 그냥 자동으로 공기와 같아서 헷갈릴 때 자동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것, 임금 주는 것, 유연근무나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고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보상해 주는 것, 기업주도 그렇지만 동료들도 서로 격려해 주는 게 문화"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익명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제도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직장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장문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조직문화가 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CEO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며 "국내 소상공인이 770만명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인식개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도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가정 효과적이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가정 양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이건 노동개혁과도 같은 맥락"이라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권은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또 "(저출생 대책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부모의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소득감소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육아를 1개월 확대하는 등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융복합, 초연결 시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이 있다"면서 "사무실 근무, 원격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를 믹스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원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될텐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상황이다.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끝나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또 이 장관은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장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면서 "이 법은 당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세상에 그런법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을 특권화하고,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되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법 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질 거다. 지금 40만명이 그저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떡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달리 형성돼 있다"면서 "이용자들 사정에 맞춰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게 정책의 포인트 중 하나"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5000명) 실시도 예고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반면,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돌봄 시장) 인력난이 심각하고,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서 선택지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이라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jsh@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