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생 대책] 내년 저출생 예산 40조 전망…육아휴직급여 2조→3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6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기재부, 저출산 예산 구조 조정 10% 이상 전망
일·가정양립 핵심 육아휴직급여 2조→3조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 대응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년 예산안이 40조원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저출산 대응 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분류되는 육아휴직급여,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예산은 전폭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저출산 예산 10% 구조조정…내년 예산 규모 40조 안팎 전망

이날 저출산위에 따르면 그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엄정한 효과성 평가 없이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저출산 예산은 점점 늘어났지만 합계출산율은 도리어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6년째 1명을 밑돌고 있다.

재정당국은 저출산 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관광 활성화 사업,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학 육성사업 등이 그 예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부처별로 예산을 10% 삭감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특히 기재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저출산 사업에 대한 칼질에 착수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에서 저출산 사업과 관련된 부처의 냉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한 10%(구조조정)를 넘어설 것 같다"고 전했다.

저출산위 내부에서도 저출산 대응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견하는 분위기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에 육박했지만 실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50조원이라는 수치에 대해 심층적인 효과성을 따져가며 예산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도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그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축소 가능성을 견지했다.

◆ 육아휴직급여 2조→3조 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규모 지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의 군살을 빼면서도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핵심 예산인 23조5000억원 중 양육 분야에만 20조500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가정양립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히는 육아휴직이 2조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기존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하거나 수요자의 선호도와 수요패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재설계하는 방침으로 세웠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 만큼 육아휴직 관련 예산도 조 단위로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내년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 절반 가까이가 국민주택기금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중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사업만 따로 떼어 보니 7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정부는 결혼 페널티부터 이어지는 출산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혼인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설·도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까지 새롭게 포함하면 관련 예산은 더욱 커진다.

저출산위는 행안부와 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허용범위를 연 1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인구소멸 위기가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7일 "세제 지원과 지방교부세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저출산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