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저출산 재정 덜어내는 것 중요…공공요금 인상 협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세종청사,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저출산위원회와 저출생대책 엇박자 해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종합대책이 재정당국과 협의가 안돼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을 확대·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덜어내는 것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2024.05.28 plum@newspim.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종합대책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출산종합대책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위원회다. 기재부는 거의 모든 위원회와 협의하다 보면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또 저출산에 대한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저출생대응기힉부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저출산종합대책)도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고 나중에 발표되고 조율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저출산종합대책 관련해 큰 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짜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구조개혁·시장·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재부는 어디에 무게를 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재정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덜어내는 것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하자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기존 것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과거와같이 재정지출만이 중심이 아니라 구조개혁과 국민 인식변화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일차적인 예산 심의권을 넘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아직 논의 시작도 안 된 단계다. 다만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기획부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저출생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 그런 의미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논의할 것도 있지만 (기획부) 취지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기대 이상인데 가계, 자영업자 위기는 심각해지는 것 같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 누적되면서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 같다. 수출 지표가 괜찮아지고 있지만 내수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세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건전재정 지표 개선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다. 노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건전재정을 왜 유지해야 하는 지는 (모두가) 아시지 않나. (건전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건전재정 지표 개선 속도가 느린 것. 건전재정 개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부작용이 크다.

-상속세 관련해 최고세율이 높아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업계 이야기가 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이것을 검토하는 방안이 들어있는지

▲밸류업과 관련된 건 상속세를 예로 들면 정부가 고민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다. 오픈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여러 가지 펼쳐 놓고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그 과정에서 대안 서너 개를 한두 개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가겠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나의 방안으로 담겠다. 가업상속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담을 수 있다. 밸류업 하는 기업에만 상속공제를 산정하면 그 기업에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방안 몇 개를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지

▲재정비전 2050은 당초에 (기재부에서) 발표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다만 내용을 뜯어보니 상당 부분은 역동경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재정전략회의 내용이 있었다. (기재부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는데 재정비전 2050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거기 내용을 뜯어서 중장기 전략, 역동경제에 담을지 토의를 했다. 그 결과 중장기전략과 역동경제 발표에 넣는 게 조금 더 기재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곧 민생토론회가 재개된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 내년도 예산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상반기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얼마큼 반영되는지

▲민생토론회는 현재 20차례가 넘게 개최된 것으로 안다. 여러 내용을 보면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원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국민들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범위 안에서 재원을 고려해 가보려고 한다. 생각만큼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2024.05.28 plum@newspim.com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방이 오간다. 21대 국회도 끝나가고, 22대 국회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기재부의 입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실과 같다. 지금 당장 연금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해서 빨리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회기를 봤을 때 (21대 국회 내 처리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낸 것으로 안다. 연금개혁의 시간을 끌거나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기재부도 최대한 협조해 밀도 있게 검토하겠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추진했던 금투세 폐지, ISA 한도 상향 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데 법 통과가 안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보완할 건 보완하되 큰 틀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 22대 국회에서는 기재부의 입장 설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점이 다가온다. 3~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할 건지. 또 서울시에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한다고 했는데 중앙정부 대응책이 있는지

▲상반기까지는 물가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동결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하반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공공요금의 발생 요인이 생겼으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 그때 가서 물가 상황이나 공공기관의 상황을 봐야 한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상황은 다 다르다. 또 서울시 건은 조금 더 파악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

-물가 2% 안정론을 말씀하셨는데 환율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박이 높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재부 입장은

▲지금 물가 문제는 공급자 측 충격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꺾고 안정시키는 게 최선의 목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물가 안정 대책을) 단계별로 지원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