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1억원 중 300만원 돌려받았는데"...피해자 울리는 '배상명령제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6:00

배상명령신청, 사실상 소액 사기에만 '효용'
1억 중 100만원만 받아도 제도 활용 안돼
인용률 꾸준히 줄어 22년 35.9%
가이드라인 재정비 등
사기피해자 구제 위한 제도 활성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배상명령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명령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소액 사기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기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명령제도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제도로, 신청 건수에 비해 인용 비율이 낮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 청구건수는 2020년 2만6754건, 2021년 4만3588건, 2022년 5만272건으로 2년 사이 배로 늘었다. 반면 배상명령사건 인용률은 2020년 49.8%에서 2021년 41.2%, 2022년 35.9%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 "1억 중 300만원 돌려받아도 신청 안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배상명령을 이용하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액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 규모가 큰 사기 범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서울남부지법은 1억3664만원을 편취당하고 300만원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도 했다. 김계환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는 "1억을 빌려서 100만원을 갚는 등 손해액의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라며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액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외의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긴다. 대표적인 예시가 코인이나 부동산이다. 거래 당시의 금액과 추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에서도 배상명령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조직의 총책임자가 아닌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말단이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 "재판부 번거롭지 않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이는 배상명령제도가 형사재판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범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손해액 산정 등은 부수적이라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각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손해액을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게끔 증거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금액 계산을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인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적거나 정리를 못해서 내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이 기각되기 쉽다"라며  "법원이나 검찰에서 배상명령 신청서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토대로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 다양한 제도 필요…'형사조정제도·몰수' 등 대안도

배상명령제도 외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계환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제안했다. 형사조정제도가 이뤄지면 분쟁을 재판까지 회부하지 않고도 대화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고, 형사 판결과 함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사배상까지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당장 구속이 될 거 같은데, 합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조정이 이뤄진 후에도 피의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서 형을 더 높게 주면 된다"고 말했다. 

몰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기범의 자산을 묶어 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에 돈을 찾으려고 해도, 사기범이 돈을 숨겨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호성 변호사는 "배상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초기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 전 몰수 추징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