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체 집계 피해액, 한달에만 29억원
1년이면 348억원…2023년 比 6배
관계 장기화되는 특성상 피해액 높아
대포통장 정지하기도 어려워 구제에 한계
'로맨스 스캠'은 상대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다. 범죄자는 사칭 계정과 가짜 범죄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춰 피해자들이 대처하기 힘들다. 뉴스핌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사·법적 제도를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이 지난 3월 로맨스 스캠을 '10대 악성사기'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처음으로 범죄 피해액을 산정했다. 2월 한 달간 집계된 피해액만 29억원이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내내 집계한 로맨스스캠 피해액 55억1200만원과 비견할 만한 수치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집계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약 29억원이다. 경찰청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을 최초로 수기 집계한 건으로, 66건의 사례를 조사해 도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피싱범죄에서 금융계로 로맨스 스캠 업무가 넘어오면서 경찰에서 처음으로 통계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111센터 통계는 피해자들이 민원센터에 상담받은 건수지만, 경찰청 통계는 경찰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에 대해 실제로 수사한 경우여서 의미가 크다. 한달 피해액이 1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4년 피해액만 348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국정원에서 집계한 55억원보다 약 6배가량 높은 수치다.
수법이 유사한 보이스피싱과 비교해봤을 때도 건당 피해액은 로맨스 스캠이 더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2021년 2500만원→ 2022년 2490만원→ 2023년 2365만원이다. 로맨스 스캠의 경우 평균 피해액이 약 4400만원에 달한다.
관계가 장기화되는 로맨스 스캠 특성상 피해액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화로 타인을 사칭하며 통장 금액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은 범죄 행위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뤄진다. 반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신뢰를 쌓아야 하는 만큼 그 기간이 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년까지 길어지기도 한다.
뉴스핌이 만난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과 회사 사람들, 지인들에게 손을 빌렸다. 평생에 걸쳐 모아온 재산을 쏟는가 하면 대출도 받았다. 본지가 인터뷰한 피해자들 대다수는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 당시 좋지 않은 마음을 먹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대포통장을 정지할 수 없어 구제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 범행 기간 동안 인출책이나 중간책이 쉽게 돈을 빼갈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더라도 피해액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총 7억원을 손해 본 유근희(가명·35) 씨는 기자와의 통화 내내 불안함을 토로했다. 3명이 근희 씨 한 명을 둘러싸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던 만큼 피해액이 컸다. 근희 씨는 중간책을 잡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음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재차 물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모임' 카페 매니저 남희영(가명) 씨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10명 중에 1~2명이 승소를 할까 말까 한다"며 "변호사가 있어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왔다. 희영 씨는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로, 로맨스 스캠 건으로는 첫 승소 사례를 만든 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기범들에게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임경선(가명) 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혼자서라도 사기범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몇 달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범죄자는 경선 씨를 대포통장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유했다. 돈을 코인으로 돌려줄 테니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계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경선 씨는 "솔직히 말하면 솔깃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으로 사기가 이뤄지는 경우는 오프라인 사기와 비교했을 때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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