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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찾는 철강]② 수소환원제철, 글로벌 선두인데…정부 지원액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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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탄소 철강 기술 예산액 2685억원·신규 설비 예산 269억원 뿐
포스코, 2050년까지 20조원, 기술개발 및 실증설비만 1조8000억원 필요
"유료탄소배출권 체제시 수조원 비용, 이를 수소환원제철 개발로 써야"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대표적인 철강사들은 원가 절감에 생산량까지 줄이면서 위기에 팔을 걷었다. 철강사들은 무엇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철강사의 노력을 따라가 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 철강산업은 높은 생산량 및 수출량을 가진 산업이자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다.

우리 철강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조강 생산량 약 6700만톤으로 세계 6위를 자랑하며 수출량으로는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러면서도 철강산업은 국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 대표적인 고배출 산업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높은 탄소 배출량은 국내 조강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석탄 기반의 고로 공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포스코 하이렉스 관련 개념도 [사진=포스코]

이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표적인 철강사들이 최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 기술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개발과 설비 비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액도 크게 부족해 사실상 목표 기간 내 상용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인 하이렉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두 개의 기술 중 하나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철강기술 지원 게획. [사진=기후솔루션]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기술 이행에 2050년 20조원 필요
   정부 확정 예산은 269억 뿐, 지원금 증액 필요

포스코, 현대제철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은 2025년까지 기초기술 개발 완료 후 2030년까지 100만톤 실증 설비 및 2040년까지 300만톤급 상용 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모든 고로 설비를 수소환원공정 설비로 교체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예산액으로 약 2685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며, 현존 설비 개선 및 신규 설비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액으로 각각 2416억원, 26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술 개발 예산액 중 약 90%가 탄소배출 감축이 제한적인 현존 설비 개선에 배정돼 문제가 지적된다. 더욱이 현존 설비 개선의 경우 2030년까지의 예산 계획이 존재하지만 신규 설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기술 개발 완료 예상 시점인 2025년 이후 부재다.

포스코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만 2050년까지 약 20조원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 개발 및 100만톤급 실증설비 구축에만 약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 지원 예산은 269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하이렉스 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기후 변화 정책 관련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사기업인 포스코가 개인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국책사업성이 강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원액과 실제 필요 금액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며 "2026년부터 사실상 글로벌 탄소규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탄소규제로 인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필수적인 시기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유료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가 되면 국가별로 수 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정부 지원금 총액 비교 [사진=기후솔루션]

적극적인 지원책 펼치는 경쟁국, 우리보다 생산량 적은 나라도 거액 지원

한국의 소극적인 지원과 달리 주요 경쟁국들은 신규 설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최근 내놓은 '녹색 철강의 미래, 수소환원제철'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조강 생산량 8700만톤으로 세계 3위의 조강 생산국인 일본은 지난 2021년 3월, 2조엔(약 18조원)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신설해 철강과 수소, 배터리 등 1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제철공정 내 수소활용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는 4499억엔(약 4조49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고로 설비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2822억엔(약 2조5398억원),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1677억엔(약 1조5093억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이와 함께 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및 그린수소 제조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각각 3000억엔 (약 2조7000억원), 700억엔 (약 63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신규 철강 프로젝트. [사진=기후솔루션]

연간 조강 생산량 8100만톤, 세계 4위의 조강 생산국인 미국은 2022년 9월 미국 에너지가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 중 6개의 철강 산업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최대 15억달러(약 2조1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으며, 수소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는 2개의 프로젝트에 최대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을 투자한다.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수행할 회사로 선정된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증 및 신규 설비 설치를 위해 최대 5억달러(약 6700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SSAB는 100% 수소활용 철강 생산 기술인 HYBRIT을 활용해 상업적 규모의 철강 생산 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 제강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최대 5억달러(약 6700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연간 조강 생산량 3500만톤, 세계 7위의 조강 생산국인 독일은 2020년 7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계획인 '스틸 액션 콘셉트(Steel Action Concept)'를 발표했다. 독일 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비용으로 2030년까지 100억유로(약14조7000억원), 2050년까지 총 300억유로(약 44조1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은 막대한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신규 설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석탄 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철강 생산 설비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대 10조2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연간 조강생산량 425만톤의 낮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 에너지청은 38억 스웨덴 크로나(약 478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수소환원철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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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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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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