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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찾는 철강]② 수소환원제철, 글로벌 선두인데…정부 지원액 늘려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7:49

정부 저탄소 철강 기술 예산액 2685억원·신규 설비 예산 269억원 뿐
포스코, 2050년까지 20조원, 기술개발 및 실증설비만 1조8000억원 필요
"유료탄소배출권 체제시 수조원 비용, 이를 수소환원제철 개발로 써야"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대표적인 철강사들은 원가 절감에 생산량까지 줄이면서 위기에 팔을 걷었다. 철강사들은 무엇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철강사의 노력을 따라가 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 철강산업은 높은 생산량 및 수출량을 가진 산업이자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다.

우리 철강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조강 생산량 약 6700만톤으로 세계 6위를 자랑하며 수출량으로는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러면서도 철강산업은 국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 대표적인 고배출 산업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높은 탄소 배출량은 국내 조강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석탄 기반의 고로 공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포스코 하이렉스 관련 개념도 [사진=포스코]

이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표적인 철강사들이 최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 기술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개발과 설비 비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액도 크게 부족해 사실상 목표 기간 내 상용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인 하이렉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두 개의 기술 중 하나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철강기술 지원 게획. [사진=기후솔루션]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기술 이행에 2050년 20조원 필요
   정부 확정 예산은 269억 뿐, 지원금 증액 필요

포스코, 현대제철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은 2025년까지 기초기술 개발 완료 후 2030년까지 100만톤 실증 설비 및 2040년까지 300만톤급 상용 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모든 고로 설비를 수소환원공정 설비로 교체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예산액으로 약 2685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며, 현존 설비 개선 및 신규 설비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액으로 각각 2416억원, 26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술 개발 예산액 중 약 90%가 탄소배출 감축이 제한적인 현존 설비 개선에 배정돼 문제가 지적된다. 더욱이 현존 설비 개선의 경우 2030년까지의 예산 계획이 존재하지만 신규 설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기술 개발 완료 예상 시점인 2025년 이후 부재다.

포스코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만 2050년까지 약 20조원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 개발 및 100만톤급 실증설비 구축에만 약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 지원 예산은 269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하이렉스 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기후 변화 정책 관련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사기업인 포스코가 개인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국책사업성이 강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원액과 실제 필요 금액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며 "2026년부터 사실상 글로벌 탄소규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탄소규제로 인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필수적인 시기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유료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가 되면 국가별로 수 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정부 지원금 총액 비교 [사진=기후솔루션]

적극적인 지원책 펼치는 경쟁국, 우리보다 생산량 적은 나라도 거액 지원

한국의 소극적인 지원과 달리 주요 경쟁국들은 신규 설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최근 내놓은 '녹색 철강의 미래, 수소환원제철'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조강 생산량 8700만톤으로 세계 3위의 조강 생산국인 일본은 지난 2021년 3월, 2조엔(약 18조원)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신설해 철강과 수소, 배터리 등 1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제철공정 내 수소활용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는 4499억엔(약 4조49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고로 설비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2822억엔(약 2조5398억원),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1677억엔(약 1조5093억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이와 함께 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및 그린수소 제조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각각 3000억엔 (약 2조7000억원), 700억엔 (약 63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신규 철강 프로젝트. [사진=기후솔루션]

연간 조강 생산량 8100만톤, 세계 4위의 조강 생산국인 미국은 2022년 9월 미국 에너지가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 중 6개의 철강 산업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최대 15억달러(약 2조1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으며, 수소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는 2개의 프로젝트에 최대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을 투자한다.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수행할 회사로 선정된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증 및 신규 설비 설치를 위해 최대 5억달러(약 6700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SSAB는 100% 수소활용 철강 생산 기술인 HYBRIT을 활용해 상업적 규모의 철강 생산 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 제강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최대 5억달러(약 6700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연간 조강 생산량 3500만톤, 세계 7위의 조강 생산국인 독일은 2020년 7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계획인 '스틸 액션 콘셉트(Steel Action Concept)'를 발표했다. 독일 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비용으로 2030년까지 100억유로(약14조7000억원), 2050년까지 총 300억유로(약 44조1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은 막대한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신규 설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석탄 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철강 생산 설비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대 10조2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연간 조강생산량 425만톤의 낮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 에너지청은 38억 스웨덴 크로나(약 478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수소환원철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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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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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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