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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정기국회서 통과될까...재계 반대에도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8:30

이복현 "하반기 골든타임"·최상목 "지배구조 개선 합의 모아질 것"
민주당도 적극 찬성...정준호 의원, 22대 첫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변수는? 상속세·포이즌필·금투세 등 패키지 논의시 상황 복잡해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계에서 소송 남발과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압박하고 있다. 상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계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 포이즌필, 상속세 등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 이복현, 재계 반발에 "현상 유지 주장, 근거 명확히 있어야 할 것"

27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관련 "기업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26 mironj19@newspim.com

전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주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골든타임인 하반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의 반발과 관련,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와 이 원장의 메시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측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상법 개정 사안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밀고 최 부총리와 이 원장이 당기고,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는커녕 총선 공약"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전제로 주주 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며 주주평등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라며 "하지만 재계는 마치 '회사'와 '주주' 간의 이익충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20년 국회 통과한 '공정경제 3법'도 소송 남발 우려...시행하고 보니 '잠잠'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도 '기업 억제 3법'으로 불리며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재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하고 보니 기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수는 있다. 주주 이익 확대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당이 재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상속세 세율인하와 포이즌필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패키지로 들고 나올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민주당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 논의 진행 과정을 살펴하면 상속세 등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실제 이 원장은 연일 다른 현안들과 이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올 하반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논의가 될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계의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배임죄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를 묶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등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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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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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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