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8000억원 규모로 과기혁신본부 편성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3년도의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중점연구분야로는 먼저 올 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연구는 궁극적 게임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며 "추후 일반 R&D에 새로 들어갈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STIPEND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단위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는 그간 진행해 온 R&D 다운 R&D로의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개혁 작업들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술패권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집행 준비와 R&D다운 R&D 개혁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며 "정부는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고 믿으며,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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