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미래차특별법' 시행…외투·유턴 지원 특례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02

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미래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음달부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앞서 미래차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돕고,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 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부품기업과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과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이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rang@newspim.com

특히 미래차와 미래차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HW)에서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SW까지 확장했다.

정부는 미래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인 '미래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다. 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도 설치한다.

이밖에 기술 개발과 사업화, 표준화·인증,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원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와 지방투자, 사업 재편, 유턴 등에 대한 지원 특례도 명시했다.

미래차특별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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