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미래차특별법' 시행…외투·유턴 지원 특례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02

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미래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음달부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앞서 미래차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돕고,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 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부품기업과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과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이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rang@newspim.com

특히 미래차와 미래차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HW)에서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SW까지 확장했다.

정부는 미래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인 '미래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다. 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도 설치한다.

이밖에 기술 개발과 사업화, 표준화·인증,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원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와 지방투자, 사업 재편, 유턴 등에 대한 지원 특례도 명시했다.

미래차특별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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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