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외직구 차단' 발표에 반대민원 1만3000건 '불똥'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6:34

권익위, 5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KC인증 민영화' 반대 민원 급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달 정부의 '해외 직구 차단' 발표 이후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접수한 민원이 전월 대비 3000% 증가한 1만312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5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접수된 민원은 122만8699건으로 전월 대비 5.5% 증가했다.

신청인은 40대(25.5%)와 30대(24.4%)가 많았고 남성이 68.4%를 차지했다. 신청인의 연령과 성별을 모두 고려하면 50대 남성(18.3%), 30대 남성(16.8%), 40대 남성(16.3%) 순으로 많았다.

민원 분야별 증감률을 보면 외무통일 분야 민원 증가폭이 170.6%로 가장 컸다. 외무통일 분야 민원 건수는 지난 4월 3163건에서 5월 8568건으로 증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외 직구 규제 철회 요구 등의 민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어린이 용품 및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발이 거세지자 나흘 뒤인 5월 20일 대통령실은 해당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습했다.

해외 직구 관련 주무부처인 국조실이 지난달 받은 민원 건수는 1만3122건으로 전월(411건) 대비 309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1826건의 민원을 받았다. 전월(762건) 대비 139.6% 늘어난 수치로, KC 인증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위한 민영화 반대 민원이 많았다.

한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관련 민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식중독 관련 민원은 5654건, 월평균 157건으로 집계됐다.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