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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전면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17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시행
유보통합 속도…올해 말까지 교원 자격 등 제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달라지는 부분 중 하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여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과 돌봄을 통합한 개념의 '복지와 교육'을 접목한 제도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준다.

앞서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됐다.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절감 등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어린이집 업무도 교육부가 맡게 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제각각 운영됐던 영유아 교육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자격에 대한 밑그림도 올해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각각 구분해 결정될 예정이다.

/제공=교육부

이외에도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가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피해 등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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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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