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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세사기' 청문회, '부동산 관련규제' 예고편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30일 07: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관련 언급 '논란'
전세사기특별법 반대 총대 맨 게 야당 '집중포화' 맞았다는 해석
전세사기 배경 따지자면 민주당에게도 책임있어…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새겨야
국토부, 좀 더 현장의 목소리 듣고 반영했어야…소수 여당 국민의힘 시장정상하 공약 지켜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파행을 겪던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이 약 한 달 만에 경우 완료되고 지난주부터 의정활동이 본격화됐다. 정상화는 됐다고 하나 여야가 쟁점법안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반쪽' 개최로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장 등 피감기관들은 모두 참석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게 됐다. 이를 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총대 메고 반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지난달 13일에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박 장관의 말 때문이었다. 빌라 전세사기 관련해 언급한 과정에서 그 대목만 따로 떼어놓은 박 장관의 워딩은 "그 전에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하시는 부분이 있을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덜렁덜렁 계약했다" 이 부분만 따져본다면 젊은 세대들에겐 분명 기분 나쁜 표현이고 박 장관의 젊은 세대에 대한 현 인식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로선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 박 장관의 발언이 논점의 사안은 아니었다. 박 장관의 해명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세앱'을 젊은이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하려 하다가 문제의 표현이 나온 것이다.

기자간담회의 흐름은 오히려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임대차 2법'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정부가 공약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또 전 정부 탓이냐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대못질'한 부동산 규제들이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임대차2법의 '2+2 계약갱신권' 과 '전월세 5%상한'이 전세수급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을 지난 4년간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은 강남 등의 희소성을 높였다. 다주택자의 앞뒤를 다 막는 취등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중과세로 얽어매어 놓은 결과는 '똘똘한 한 채'의 쏠림현상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 민주당은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최근 김진표 전(前) 국회의장이 펴 낸 회고록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두 차례의 집권에도 이념적 접근의 부동산정책을 펴도록 같은 인물을 내세웠던 게 패착이었음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할 주도권을 쥔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념적 접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정상화로 접근할 대안 마련에 힘써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날 청문회의 모습은 앞으로 보여 줄 예고편처럼 험난해 보여 씁쓸하다. 전세사기 해법을 두고 거대 야당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왔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여짓껏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냐 마냐 여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또 실질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야당이 '선 구제'카드를 밀어붙이려는 것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라는 무력감에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은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시장의 왜곡을 제 때를 잡지 않으면 이번 정부도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실패를 겪을 수 있다. 현 시점이 바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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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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