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반대 총대 맨 게 야당 '집중포화' 맞았다는 해석
전세사기 배경 따지자면 민주당에게도 책임있어…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새겨야
국토부, 좀 더 현장의 목소리 듣고 반영했어야…소수 여당 국민의힘 시장정상하 공약 지켜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파행을 겪던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이 약 한 달 만에 경우 완료되고 지난주부터 의정활동이 본격화됐다. 정상화는 됐다고 하나 여야가 쟁점법안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반쪽' 개최로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장 등 피감기관들은 모두 참석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게 됐다. 이를 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총대 메고 반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
지난달 13일에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박 장관의 말 때문이었다. 빌라 전세사기 관련해 언급한 과정에서 그 대목만 따로 떼어놓은 박 장관의 워딩은 "그 전에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하시는 부분이 있을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덜렁덜렁 계약했다" 이 부분만 따져본다면 젊은 세대들에겐 분명 기분 나쁜 표현이고 박 장관의 젊은 세대에 대한 현 인식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로선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 박 장관의 발언이 논점의 사안은 아니었다. 박 장관의 해명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세앱'을 젊은이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하려 하다가 문제의 표현이 나온 것이다.
기자간담회의 흐름은 오히려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임대차 2법'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정부가 공약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또 전 정부 탓이냐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대못질'한 부동산 규제들이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임대차2법의 '2+2 계약갱신권' 과 '전월세 5%상한'이 전세수급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을 지난 4년간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은 강남 등의 희소성을 높였다. 다주택자의 앞뒤를 다 막는 취등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중과세로 얽어매어 놓은 결과는 '똘똘한 한 채'의 쏠림현상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 민주당은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최근 김진표 전(前) 국회의장이 펴 낸 회고록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두 차례의 집권에도 이념적 접근의 부동산정책을 펴도록 같은 인물을 내세웠던 게 패착이었음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할 주도권을 쥔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념적 접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정상화로 접근할 대안 마련에 힘써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날 청문회의 모습은 앞으로 보여 줄 예고편처럼 험난해 보여 씁쓸하다. 전세사기 해법을 두고 거대 야당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왔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여짓껏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냐 마냐 여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또 실질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야당이 '선 구제'카드를 밀어붙이려는 것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라는 무력감에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은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시장의 왜곡을 제 때를 잡지 않으면 이번 정부도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실패를 겪을 수 있다. 현 시점이 바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