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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셋값이 집값 밀어올리는데…대책 왜 미루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6일 11:49

전국 집값 27주 차만에 상승 전환…서울 노도강 상승전환 '변곡점' 여부 관심
전셋값이 집값 밀어 올리는 이유는…신규 입주 물량 감소·용이한 전세자금대출· 임대차 2법
국토부 전세대책,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 등 무기한 연기
집권 여당, 야당과의 정쟁 카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발표 '홀딩'說…민생 정책 악용 말아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매·전세 동향에서 눈여겨 볼 만 한 통계 지표가 나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상승 전환된 것. 지난해 11월 27일 하락세로 돌아선 지 27주 차 만의 변곡점이다.

수도권은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지방은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바뀌었다. 일단 일시적 현상일지, 추세전환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3개구가 일제히 상승 또는 보합세로 돌아섰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3개구가 시장 변동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면 노도강은 마지막 방점 역할을 해왔다. 즉 서울지역에서 집값이 늦게 오르고 내리는 곳이 노도강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노동강의 변동은 추세전환의 변곡점으로 읽혀지곤 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시장에선 전셋값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에 실질 소득은 줄고 있는 등 악재 요인만 즐비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개연성을 '전셋값 상승' 말고는 달리 찾기 어렵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상승하고 있다. 급상승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오르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난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갭투자'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해서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필자는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과 원인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재차 얘기하자면 전셋값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고 있는 기본적 시장 논리임에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팔짱만 낀 채 '정책적 해법'을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공급이 줄고 있는 이유는 전세 매물이 줄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5월 중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로'다. 전국적으로는 신축 입주 물량이 늘었다고 하나 서울은 아예 씨가 말랐다.

강동구가 올 봄 신축 입주 물량으로 한동안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물량 소진이 어느 정도 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대단지 입주 상황과 비슷하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물도 풍부해 전셋값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매물 소진과 함께 전셋값도 이내 회복세를 보인 것과 '판박이'다.

[사진=뉴스핌db]

기존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왜 늘고 있는지 따지자면 이는 복합적이다.

첫째, 아파트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등 준주거 주택 기피현상이 커진 탓이다. 이러니 지역적 양극화 뿐만 아니라 아파트 선호 현상도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이 전세보증금을 밀어 올리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은 경기도나 인천 집값 수준이거나 훌쩍 넘어 버린 지 오래다.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얻는 대출이 훨씬 손쉽다. 게다가 집을 보유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 등에서 자유로우니 전세 선호가 지속되는 이유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도 결국 전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정책적 타이밍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2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부작용이 더 클 것", "야당의 반대가 거셀 거다"라는 이유로 차일피 미루더니 사달이 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 기존 집주인과의 재계약 갱신이 전세 매물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2+2 계약갱신'과 '5%상한 룰'이 전세난과 역전세난을 반복케 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전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전월세 수급을 안정화 시키려면 다주택자 규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과제다. 임대차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前) 국토부장관은 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현(現) 박상우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2법 개선을 포함해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헛발질'이 이어지면서 더욱 심사숙고해진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책은 마련돼 있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토부의 대책 발표를 '홀딩'하고 있다는 설(說)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 발표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야당과의 정쟁 도구로 삼을 일은 아니다. 타이밍은 늦었지만 더 뭉갤 일은 아니다. 폐지할 법은 과감하게, 풀 규제는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넘기면서 정쟁에 이용할 카드라면 집권 여당은 야당보다 더 나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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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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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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