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무위] 여야 '8대16' 기울어진 구도···'강대강' 격돌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0:19

위원장에 3선 윤한홍 국힘 의원 선출
여야 각각 중진 배치, '날선' 초선도 1선에
전문성 부족 지적도, 교섭단체 역할 주목
시작부터 여야 극한 대립, 소통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금융정책소관 정무위원회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21대 국회 대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여야 모두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어 시작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이미 앞선 정무위가 정쟁에만 함몰된 '역대최악'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어 이번만큼은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적한 민생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2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정무위는 국민의힘(국힘)8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14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야권 성향의 비교섭단체까지 고려하면 극심한 여소야대 형국이다.

◆위원장에 3선 윤한홍, '친윤' 중진 전면 배치

우선 여당인 국힘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확보한 정무위원장을 시작으로 총 8명의 의원들을 배치했다.

위원장은 3선의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이다. 현 지역구인 경남에서만 3번 당선됐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 간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청와대개혁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무위에서도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최다선은 5선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이다. 검사 출신으로 국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거물'이자 윤 대통령을 정계로 이끌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찐윤'으로도 꼽힌다. 오랜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지닌 당내 최고 '공격수'로도 불리며 윤 위원장과 정부와 당을 대표해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초선중에서는 '소장파'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의원과 '친박'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의 경우 그동안 여론(민심)에 입각해 당론(당심)과 상반되는 의견을 자주 제시했던 경우가 많았다. 당선 직후에도 대통령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무위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주목된다.

법조인 출신 유 의원은 국힘이 이른바 '보수확대'를 위해 전격 영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시 얼마나 당론과 일치된 행보를 보이느냐가 관심사다.

◆야권은 전문성 승부, 양보없는 극한 대립 우려

정무위 야당 간사는 재선의 강준현(세종시) 의원이 맡았다.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강 의원은 예결위, 재정위 등을 거쳤지만 정무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다선은 5선의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년 의정 생활에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했지만 역시 정무위는 이번에 처음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1.10.20 photo@newspim.com

반면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정무위에 배치됐던 민병덕(경기 안양시동 안구갑) 의원은 이번에도 정무위에 소속됐으며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역시 21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에서 활동한바 있어 야권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초선중에서 BC카드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근(서울 성북구을)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신장식(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의원이 단연 화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9 mironj19@newspim.com

법조인(변호사) 출신 인기 방송 진행자였던 신 의원은 현 정부의 압박으로 방송에서 하차했다고 주장한 후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류, 야권에서도 가장 강한 정부 비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정무위는 다양한 성향의 의원들이 배치됐지만 21대에 비해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한 개원전부터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시작부터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장기화에 따른 민생금융현안이 산적한 상황.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은 21대 국회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초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여야 대립도 문제였지만 정작 관련 업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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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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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