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권오수 "김여사 계좌관리 안해" vs 검찰 "수급세력 동원해 시세조종"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8:14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검찰, 징역 8년 구형
권오수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 휘말려 억울"
재판부 "꼼꼼히 검토할 것" 9월 12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권 전 회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가 수급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세조종을 범한 사안"이라며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3년간 단일하게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주시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및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1단계 '주포(주가조작 세력)'로 인정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및 추징금 9억여원, 2단계 주포로 판단된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및 추징금 58만여원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1심은 시세조종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시세조종이나 주가부양은 없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한 적 없고 시세 차익이나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며 "일반 주주들의 피해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은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를 피고인 등이 운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실오인"이라며 "대신증권 녹취록을 보면 해당 거래는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가 아니라 거래를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인 매도시기를 결정하는 정상적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난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10분 항소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포가 1단계는 이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김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히 해당 기간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의혹을 받는 손씨와 김씨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단은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