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복현 원장, 증권사 CEO에 "부동산 PF, 선제적 리스크 관리해달라"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9:30

3일 금감원,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
공매도 시스템 및 밸류업 등 역할 당부
증권사 CEO "금투세 내년 도입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 선제적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한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 주요 증권사 14개사,제이피모간· 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개사 CEO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카카오증권, 토스증권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26 mironj19@newspim.com

이 원장은 "우리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리콘 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Move Fast & Break Things는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험자본 공급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 관련 이 원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부동산·대체투자 위주의 쏠림투자에서 벗어나 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을 요청했다.

시장매력도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디지털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제도개선안이 원활히 안착되도록 CEO의 책임감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관련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CEO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평가와 리스크관리를 해달라"며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증권사 CEO들도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내년초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며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답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