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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4일 처리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5

한민수 "尹 거부권, 쓰면 안 되고 쓸 수 있겠나…상식 가졌으면 쉽지 않아"
"검사 탄핵소추안, 적법한 절차로 발의…비위 감찰부터 하는 게 공직자 도리"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게 채 해병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쓰시면 안 되고 쓰실 수 있겠나"라며 "지금 국회 청원만 해도 민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거부권을 써서 폐기시킨다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것"이라 일갈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청원시스템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10시 30분을 기해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02.24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타협이 사라진 대결정치로 고통은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며 책임전가"라 꼬집었다.

이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당장 어제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는데 그 시작점이 해병대원 특검법 아니겠나"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채해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며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거짓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보복탄핵이자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한 데 관해선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나, 국가 공무원 아니냐"고 일격했다. 

앞서 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2심 선고 전 김건희여사 소환 방침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보도가 아니라 검찰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도대체 수사가 몇 년째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입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런 식으로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1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라며 "조직 내 비위가 드러나고 부패 혐의가 있어 국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대놓고 저렇게 반발하는 국가기관 장이 어딨나"라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전원 의원 찬성으로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의결했다. 그럼 먼저 4명 검사들의 비위부터 감찰하든지 돌아보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며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보겠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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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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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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