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수사 관련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보복적으로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이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해)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박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곧바로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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