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野 검사 탄핵안, 수사기관 정치 중립성 흔드는 일"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8: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9: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범계 "그렇게 살지 마시라"...박성재 "충고 감사히"
野, 4인 검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안 가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수사 관련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보복적으로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06.25 yooksa@newspim.com

또 박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이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면서 "이 총장이 오늘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해)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박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곧바로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