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野 검사 탄핵안, 수사기관 정치 중립성 흔드는 일"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8: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9:12

박범계 "그렇게 살지 마시라"...박성재 "충고 감사히"
野, 4인 검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안 가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수사 관련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보복적으로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06.25 yooksa@newspim.com

또 박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이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면서 "이 총장이 오늘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해)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박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곧바로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