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내년 최저임금 결정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23

4일 제8차 전원회의 개최…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
경영계 '보이콧' 선언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일정 촉박
노동계 사과나 공익위원 설득 없이는 향후 논의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을 빚고 있다. 노동계의 업종별 차등적용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법정 기한(6월 27일)을 넘긴 상황에서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경영계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 이후에도 '졸속 심의'에 대한 뒷말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 8차 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반쪽 회의' 전락

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은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에 반발의 성격이 짙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최임위와 경영계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민주노총 측에서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투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공익위원도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갈길 바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난항에 빠졌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이미 한참이나 넘긴 상황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다. 경영계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업종별 차등적용이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노동계 사과나 공익위원들의 설득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복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계 강경 대응 여전…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감정의 골'

이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의 강경 대응은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차등적용 논의를 종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의 시작 후 바로 표결로 이어져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류 총장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산업 단일 적용으로 결정됐지만, 매년 표결로 결정되는 관행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빠르게 회의에 복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공익위원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폭력이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위원 측 성명과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에서 투표 진행 방해 행위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방해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내주 9일과 11일 예정된 제9차·제10차 회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해 파행될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노사 간 감정싸움에 공익위원들도 합세하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면서 "어느 한쪽에서 감정의 골을 풀어내지 않으면 다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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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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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