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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달청, 중기 혁신제품 해외진출 돕는다…70억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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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증사업 'ODA 패키지' 접목해 판로 지원
17개국에 30개 중소기업 혁신제품 무상 공급
라오스에 열전냉각기·태국에 CCTV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75년 역사 최초로 해외 실증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를 병행 추진한다. 국내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 제품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ODA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위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달청의 실증사업은 새로운 ODA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 조달청, 17개 국가에 30개 혁신제품 공급…70억원 규모

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조달청은 해외실증사업과 ODA를 접목해 총 70억원 규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17개 국가에 혁신제품 30개를 실증하는데 드는 예산이다.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달청 고위관계자는 "외교부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에 국내 혁신기업의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ODA 현물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조달청 역사 최초"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라오스에 공급하는 열전냉각기다. 국가 특성상 물이 많은 라오스는 수력발전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제품이 없었다. 조달청은 8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열전냉각기 제품을 라오스에 지원한다.

그다음으로는 호주(태양광패널·6억6500만원), 인도네시아·필리핀(발전소밸브·4억8500만원), 태국(CCTV·3억3600만원), 필리핀(휴대용 X-선 촬영장치·2억1000만원) 등이다. 상위 5개 제품에 전체 예산의 36.4%가 투입된다(그래프 참고).

이 중 가장 기대를 받는 혁신제품은 태국에 지원된 CCTV다. 태국은 교통수단 중 오토바이 보급률이 높지만 그만큼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이번에 지정된 CCTV 제품은 전면과 후면 모두 녹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교통신고 위반차량,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포착하기에 용이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물품들이 수혜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그 국가 또 다른 기관이 혁신제품을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3억원을 투입해 CCTV 혁신제품을 태국에 지원했는데 기술력이 좋아 태국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며 "현재 태국에서 30억원 계약 수주를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10배가 넘는 기대효과가 얻어진 것이다.

◆ 조달청, ODA로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확산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전달경로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나뉜다.

이에 조달청은 아태지역 전자조달 확산과 공공조달 통상확대를 위한 조달 네트워크 설립, 운영에 대한 ODA를 실시해 왔다.

조달청은 아태지역 전자조달 확산과 공공조달 통상확대를 위한 조달 네트워크 설립, 운영에 대한 ODA를 실시해 왔다. 다자무상 형태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국제분담금 ODA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4400만원이다.

[자료=조달청] 2024.07.05 plum@newspim.com

조달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 ODA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조달기업도 상생할 방안을 강구했다. ODA가 일방적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다.

그 결과 조달청은 국내 기업의 혁신제품을 외교부와 협력하여 ODA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엔 제품 수출 판로를 열어주고 수혜국은 무상으로 물품을 조달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외실증사업과 함께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ODA를 개척해보려고 한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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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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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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