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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은 왜 업계를 떠나나...직접 타보니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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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배달원 7.3% 감소
- 배민, 7일부터 탄력적 배달 도입
- 배달 기사들, 배달비 '단가 하락' 비판

코로나19로 급성장했던 배달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배달라이더들이 이탈하고 있다. 통계청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45만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배달원의 수는 2023년 41만7천명으로 3만3천명이 감소했다. 또한 일부 라이더들은 배민이 최근 도입한 '구간 배달', 장마를 앞두고 적용된 '탄력적 배달' 등 정책 변화가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플랫폼(배민커넥트)을 체험하며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AI추천배차 모드'를 이용해 모든 배차를 수락하며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지 최지환 기자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에서 배달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360도 카메라 촬영)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배달기사들이 가장 바쁜 시간인 금요일 오후 5시. 배민커넥트 앱의 운행시작을 눌렀다.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의 동선과 주민 음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주문을 인공지능(AI)가 배차해주는 'AI추천배차 모드'를 이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배달 1건을 수락해주세요'라는 알람이 뜬다.

본지 최지환 기자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망원동에서 배달하는 동안 한 오토바이가 동차선 추월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전달지까지 5km가 넘게 걸리고 주변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재개발 지역으로 보내는 속칭 '똥콜'이다. 라이더들은 거리가 멀거나 중심상권에서 벗어나 배달 후 콜(배차)이 없어서 돌아오기 힘든 배달 장소를 '유배지', 이런 콜을 '똥콜'로 부르곤 한다. 실제로 배달 이후 콜이 들어오지 않아 인근 상권인 상암동으로 이동하자 그제야 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 도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 중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사망자중 퀵서비스기사는 38명으로 45.8%를 차지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주행 중 팝업된 신규배달 알림의 모습. 60초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배민커넥트 안전보건교육 내용. [사진=배민커넥트 온라인 안전교육 캡처]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여러 건의 배달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간배달(알뜰배달) 중에는 신규배차가 계속 팝업된다. 운행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정차 후 콜을 받으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배차를 60초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창이 사라지는데 일일이 갓길에 정차 후 콜을 수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행 중 신규배차를 끌 수 있지만 최대 3건까지 배정되는 구간배달 중 끄면 추가 배차가 불가능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배민커넥트는 AI추천배차 말고도 일반배차 선택지도 제공하지만 콜 수가 적어 라이더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상상황 등으로 라이더 수급이 어려울 때 지급하는 프로모션 역시 AI배차 이용자에게만 지급한다.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웨스틴돔 인근 교차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웨스틴돔 인근 교차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동안 AI가 시키는 대로 운행한 결과 총 10건을 배달해 5만4660원을 벌었다. 이 금액에서 세금과 보험료, 기름값을 제하면 5만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다. '배달 황금시간'에 운행한 걸 감안하면 높다고 할수 없는 액수다. 일부 라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한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과속과 법규위반을 한다. 특히 운임이 높아지는 피크타임에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간주행(차로사이로 주행)을 하는 라이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배달커넥트 앱의 보험 항목에 '보험 미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유상운송보험 없이 배달을 진행하면 사고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운행이 가능하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기자가 배달을 시작하기 직전인 2일 배민커넥트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했다. 배민이 유상운송보험 확인절차를 생략하면서 배달 플랫폼 중 유상운송보험을 요구하는 곳은 이제 없다. 이륜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가정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도 큰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무보험 차와 사고가 날 경우 피해를 당해도 합의를 못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주성중 라이더유니온 수원분회장은 "평소에 4000원 3000원짜리 콜을 받다가 피크타임, 프로모션 때 7000원 8000원짜리 콜을 받게 되면 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없이) 늙어 죽는게 모든 라이더들의 소원이다"고 전했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는 올랐지만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며 라이더 이탈의 원인을 꼽았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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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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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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