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 타다 사례를 들며 규제 방식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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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황 확산·소상공인 부담 완화 약속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도 단순 지원에서 성장과 규제 혁신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창업가에게 자금과 상담을 지원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사업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갈등 끝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가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수출 호황의 성과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은 우리 가족"이라며 자신의 성장 경험을 소개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며 생계를 꾸린 경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쌓은 입법·예산 경험을 강조했다. 지난 6년간 중기부 소관 입법을 다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수출 지원 관련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중소기업 성장과 국가 창업시대 전환, 소상공인 고충 경감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데 따른 지역구 활동 우려에는 지역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