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故) 채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을 두고 "'답정너'식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 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라며 '채해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발표하며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9 mironj19@newspim.com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서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위원들도 회견에서 "공동정범 성립여부 판단 부분에서 임 사단장에 대해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해놓고, 뒤에선 '작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7여단장을 송치하는 이유로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부하의 임의적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7여단장 송치 근거 등에 비춰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똑같거나 더 엄격한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장성급의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관할이다. 경찰이 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짓나"라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이상, 더이상의 핑계는 소용없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은 믿을 수 없다"며 이번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의 시기와 내용을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9일이면 (채해병 사망) 1주기인데, 1년 동안 끈 수사 발표를 왜 이 시점에 하냐"며 "지난주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냐 안하냐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기 위해 이 시점에 발표한 것 아닌가, 시기가 아주 불손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께선 수사가 미진하면 스스로 특검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지금이 그 시점"이라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방증이 이번 불송치 결정이다. 대통령께선 이번 특검법을 수용해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이번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그간 추진해왔던 '2특검 4국조'에 보다 속도를 높여 대여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2특검 4국조'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채해병·양평고속도로·방송장악·동해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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