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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이어 발전 5사까지 정치인 낙하산 '초읽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6:19

5개 발전사 사장 공모 개시…이달 16일 접수 마쳐
정치인 하마평 솔솔…총선 낙천·낙선자 보은인사
전력업계 "전문성 떨어져" vs "강력한 리더십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가 그동안 미뤄왔던 사장 공모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될 사장들은 대다수가 '낙하산' 격인 정치권 인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보은 명목으로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각 발전사 내부에서는 전력업계나 내부인사가 아닌 정치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외풍을 막아줄 정치권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 5개 발전사, 사장 모집 공고 시작…정치인 출신 다수 거론

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걸쳐 일제히 사장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서류 접수기간은 ▲중부발전 2~10일 ▲동서발전 5~12일 ▲남부발전 5~15일 ▲서부발전·남동발전 8~16일 등이다.

사장 선임은 각 발전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추위가 후보자를 공모·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각 발전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추위는 제출 서류를 기초로 후보자를 평가한 뒤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 일정은 서부발전 24일, 중부발전 25일, 남동발전 8월 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아직 면접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이달 내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가장 빠르게 사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개 발전사 현 사장들은 지난 4월 26일자로 일제히 3년 임기를 마쳤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각 발전사는 공기업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추위를 조직했으나 정작 활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달인 4월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공공기관장 임명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총선 불출마로 희생했거나 낙선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늦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신임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은 대부분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을 임명해 온 중부발전과 산업부 출신을 주로 기용하는 남부발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통상 5개 발전사 사장은 산업부 출신·한국전력공사 출신 1~2인과 내부 승진 인사 1인, 정치권 인사 1인 등으로 채워져 왔다. 현 사장들을 보면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이 한전 부사장 출신이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산업부 출신,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정치권 인사로 각각 분류된다.

발전사별로 하마평되는 인물을 보면 남동발전에는 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서발전에는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된다. 강기윤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명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서부발전 사장으로는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홍문표 전 의원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을 지역구로 삼아 4선에 성공한 의원이다. 제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그가 가진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신임 사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줄곧 내부 승진으로 사장을 채용해 온 중부발전은 이번에도 내부 승진한 인사가 사장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산업부 출신을 기용해 온 남부발전도 산업부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지만, 서부발전은 정치권 인사와 더불어 한전 출신 인사도 하마평된다.

◆ 산업부·한전 출신보다 정치인 하마평…정치인 일색 우려

5개 발전사가 그동안 유지해 온 통상적인 흐름과 달리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가 가장 많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이 실현될 경우 산업부와 한전 등에서는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 중 임기를 마치는 공기업 기관장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을 고려해 인선 절차를 늦췄다. 이는 총선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직위를 주기 위함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더군다나 총선이 여당의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정치적 영향력 확보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등을 위해서는 여당 인사들을 기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정치인 출신 사장들을 임명한 바 있다. 현 김동철 한전 사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됐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다.

정치권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두고 각 발전사들의 내부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산업부나 한전 출신 등 업계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정무적인 능력과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수장을 맡을 때 조직이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발전사의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신임 사장으로 이름이 거론될 정도면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예상이 많다"며 "총선과 시기가 맞물린 만큼 정치인 출신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사장을 맡는다는 데에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발전사의 관계자는 "기관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 온 정치인 출신이 사장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업계에 능통하지는 않더라도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 기관에서 환영받는 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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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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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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