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5:58

<승진>

◇ 고위공무원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 검찰부이사관
▲ 대검찰청 집행과장 장정호 ▲ 부산고검 총무과장(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정연철 ▲ 광주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이승희 ▲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철곤

◇ 검찰수사서기관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호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인권조사과) 권주헌 ▲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용석 ▲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이경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혜원 ▲ 공직기강비서관실 최혁권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송학수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영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경미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형 ▲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임주형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유인진 ▲ 인천지검 사건과장 조기호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 성남지청 총무과장 소재열 ▲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실 구영회 ▲ 춘천지검 사건과장 안해룡 ▲ 대전지검 수사과장 강용묵 ▲ 안동지청 사무과장 박순영 ▲ 부산지검 총무과장 강석한▲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필재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두 ▲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이응현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이상만 ▲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재철 ▲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형오 ▲ 순천지청 총무과장 윤한평 ▲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호준 ▲ 정읍지청 사무과장 이종석 ▲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정훈 ▲ 제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 과학기술서기관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영민

◇ 검찰사무관
▲ 법무부 법조인력과(통일법무과) 김도언 ▲ 법무부 인권정책과 오형석 ▲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김원진 ▲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주용수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 김영근 ▲ 금융위원회 배윤엽 ▲ 서울남부지검 김광태 ▲ 금융위원회 고석환 ▲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함상욱 ▲ 방위산업청 고재욱 ▲ 창원지검 황선우

◇ 마약수사사무관
▲ 광주지검 이영훈

◇ 방송통신사무관
▲ 서울고검 채용 ▲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홍훈모

<전보>

◇ 고위공무원
▲ 서울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 대구고검 사무국장 박순우 ▲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용관 ▲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유정민 ▲ 인천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 광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 검찰부이사관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오은택 ▲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 안양지청 사무국장 최수종 ▲ 천안지청 사무국장 홍흥표

◇ 검찰수사서기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형국 ▲ 법무부 검찰과 이재진 ▲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김정호 ▲ 공직기강비서관실 김상우 ▲ 국외훈련 박종섭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주도경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변영욱 ▲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원철 ▲ 부산고검 사건과장 조승래 ▲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치기 ▲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원석 ▲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우원구 ▲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용욱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정관영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남규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차현수 ▲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창영 ▲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이정용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강윤정 ▲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이동영 ▲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금숙 ▲ 인천지검 수사과장 윤대규 ▲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형근 ▲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 부천지청 총무과장 홍지항 ▲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종철 ▲ 성남지청 수사과장 황성철 ▲ 안양지청 총무과장 박준 ▲ 춘천지검 총무과장 왕선중 ▲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태경 ▲ 대전지검 사건과장 주영수 ▲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은승 ▲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병준 ▲ 청주지검 총무과장 신익수 ▲ 청주지검 사건과장 변의복 ▲ 대구지검 사건과장 황재화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 포항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 김천지청 사무과장 송재동 ▲ 부산지검 수사과장 박용선 ▲ 부산지검 조사과장 추영종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권경원 ▲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최정인 ▲ 창원지검 수사과장 하도겸 ▲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승환 ▲ 광주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 광주지검 사건과장 명관호 ▲ 광주지검 조사과장 김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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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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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