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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한달새 코로나19 치료비 7만명분 지급…2만명은 아직 못받아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0:10

5월 기준, 코로나19 치료비 9만명 165억 미지급
지난달 약 7만건 서둘러 환급…2만건은 추진중
경기도 1만8000건 미지급 최다…세종·경북 아직
질병청, 지자체‧병원에 신청 촉구…3분기내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약 9만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되지 않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한달여 기간 동안 총 6만9814건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비 165억원(8만9271건)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고 : [단독] 코로나19 환자 9만명 치료비 못 받았다...정부 165억 지연 지급>

뉴스핌 보도 이후 질병청은 "예산을 긴급 편성해 올해 3분기 이내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10일 현재 질병청과 지자체는 미지급 건수의 78.3%에 해당하는 6만9814건을 약 한달 새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도 1만9457건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그래프 참고).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과 대구, 충북, 울산은 미지급 건을 모두 환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1만8000건을 지급하지 못했고, 경북 500건, 세종 957건으로 확인됐다. 1만2000건을 미지급했던 전남은 현재 집계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늦어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초 치료비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미지급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비용 청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매달 각 지자체 병원과 의협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하지만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전북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2022년, 2023년 누락분을 신청하고 있어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신청되는 건은 예산을 다시 세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도록 유도해 타인에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대상은 의료기관과 시민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했다.

코로나19로 진료받았으나 면제되지 않은 환자는 직접 관할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했다.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해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청에서 직접 심사해 지급한다. 내국인은 질병청이 지자체에 주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쳐 지급하는 반면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 100%다.

질병청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은 늦지 않게 치료비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3분기 안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고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를 찾은 주민이 검사를 하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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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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