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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8> 등소평을 뛰어넘으려는 시진핑, 3중전회 전략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1:0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서쪽 광시(广西)장족자치구 난닝(南宁)시에 사는 중국 친구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6년 35만 위안(우리 돈 약 7천만원)에 매입한 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최근 3800만원에 처분했다.

이 친구는 더이상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더욱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아니라 당분간 집값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며 볼멘소리로 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동북지방 지린(吉林)성 출신의 친구 역시 비슷한 시기 성 수도인 장춘(長春)에 매입한 우리 돈 8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최근 4500만원에 내다 팔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경제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도시 구분)의 인기지역 아파트는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당수 중국의 3선, 4선급 지방 도시들의 집값은 전 고점에 비해 거의 반토막 가까운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어느 분야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 백방으로 힘쓰고 있지만 침체한 경제는 좀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하락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 부족을 심화시키고 소비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중국 경제 회복도 계속해서 더뎌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적완화 기대가 나오지만 그동안 공들인 경제 성장 구조 재편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자치구 구이린(계림) 중심가 거리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입간판 광고가 설치돼 있다.  광고 문안중에 '리스크 제로'  '최고의 학군' '고품질 근린 시설'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최근  중국에선 경기침체로 인해 바로 계림 같은 이런 3, 4선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사진= 뉴스핌 촬영(2022년 9월)  2024.07.11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호시절 경기호황때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벌어들였지만 아파트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각종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국인 친구는 부동산 개발 수입이 끊기면서 지방 도시중에는 급여를 밀리거나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6월말 중국 출장길에 만난 한국인 여행사업가는 중국의 지자체와 공동 행사를 개최했는데 필요 경비가 6개월 째 입금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수천만채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부도로 시공이 중단된 '란웨이러우(烂尾楼) 아파트'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기자의 중국인 친구중에도 청약 아파트가 부도로 시공이 중단되면서 중도금 몇차례 납입한 상태에서 3000만원의 돈이 물린 채 꼼짝없이 란웨이러우 아파트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친구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부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 수백명이 웨이신(위챗)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체방에서 좀 과격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지 당국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난마처럼 얽히고 국제 정세까지 엄혹한 상황에서 3연임 시진핑 체제 20기 중국 공산당이 2024년 7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중국이 당장의 경제 회복및 중기적 전략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심가 장안대로에 접해있는 공산당 당중앙 소재지 중남해의 남쪽 정문 신화문에 경비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신화문 오른쪽 담장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4년 7월 15일~18일 이곳에서 멀지않은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시진핑 3연임 돌입후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중 하나인 20기 3중전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 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 5년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가 출범한뒤 매년 1~2회(당대회가 열리는 해와 이듬해엔 각각 두차례) 전국대표대회를 대신해 전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석해 여는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 회의다. 시진핑의 직함 총서기는 바로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일컫는다. 

공산당 상층부의 핵심 회의체인 정치국상무회의와 정치국위원들도 모두 이 중앙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바로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횟수 규정없이 수시로 정치국상무회의를 주재한다.    

중국 공산당의 매기(每屆) 3중전회는 통상 '개혁회의'로 불리는데, 관례상 경제 사회및 국가 전략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3중전회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회의는 중국을 오늘날 글로벌 G2의 나라로 만드는데 토대가 된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10년 대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써 덩샤오핑(鄧小平)이 바로 이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3중전회는 통상 5년을 임기로 하는 공산당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다음해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약 1년간의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 기간(4년+5년) 새로운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관례 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가 열린 다음해인 2023년 가을에 열렸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개회가 늦어진 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 3중전회가 열릴 시점인 2023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을 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공산당의 주요 정치 정책회의인 3중전회의 이런 일정 변경은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18기와 19기 10년 집권에 이어 이례적으로 20기 까지 3연임을 수행하고 나선것 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20기 시진핑 지도부가 3연임 집권 돌입 이후 치르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수 있는 3중전회에서 당장의 극심한 경제난 돌파와 함께 안팎으로 중국이 직면한 녹록치 않은 도전에 대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국면전환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산둥성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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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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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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