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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8> 등소평을 뛰어넘으려는 시진핑, 3중전회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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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서쪽 광시(广西)장족자치구 난닝(南宁)시에 사는 중국 친구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6년 35만 위안(우리 돈 약 7천만원)에 매입한 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최근 3800만원에 처분했다.

이 친구는 더이상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더욱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아니라 당분간 집값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며 볼멘소리로 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동북지방 지린(吉林)성 출신의 친구 역시 비슷한 시기 성 수도인 장춘(長春)에 매입한 우리 돈 8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최근 4500만원에 내다 팔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경제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도시 구분)의 인기지역 아파트는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당수 중국의 3선, 4선급 지방 도시들의 집값은 전 고점에 비해 거의 반토막 가까운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어느 분야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 백방으로 힘쓰고 있지만 침체한 경제는 좀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하락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 부족을 심화시키고 소비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중국 경제 회복도 계속해서 더뎌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적완화 기대가 나오지만 그동안 공들인 경제 성장 구조 재편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자치구 구이린(계림) 중심가 거리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입간판 광고가 설치돼 있다.  광고 문안중에 '리스크 제로'  '최고의 학군' '고품질 근린 시설'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최근  중국에선 경기침체로 인해 바로 계림 같은 이런 3, 4선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사진= 뉴스핌 촬영(2022년 9월)  2024.07.11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호시절 경기호황때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벌어들였지만 아파트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각종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국인 친구는 부동산 개발 수입이 끊기면서 지방 도시중에는 급여를 밀리거나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6월말 중국 출장길에 만난 한국인 여행사업가는 중국의 지자체와 공동 행사를 개최했는데 필요 경비가 6개월 째 입금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수천만채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부도로 시공이 중단된 '란웨이러우(烂尾楼) 아파트'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기자의 중국인 친구중에도 청약 아파트가 부도로 시공이 중단되면서 중도금 몇차례 납입한 상태에서 3000만원의 돈이 물린 채 꼼짝없이 란웨이러우 아파트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친구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부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 수백명이 웨이신(위챗)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체방에서 좀 과격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지 당국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난마처럼 얽히고 국제 정세까지 엄혹한 상황에서 3연임 시진핑 체제 20기 중국 공산당이 2024년 7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중국이 당장의 경제 회복및 중기적 전략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심가 장안대로에 접해있는 공산당 당중앙 소재지 중남해의 남쪽 정문 신화문에 경비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신화문 오른쪽 담장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4년 7월 15일~18일 이곳에서 멀지않은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시진핑 3연임 돌입후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중 하나인 20기 3중전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 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 5년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가 출범한뒤 매년 1~2회(당대회가 열리는 해와 이듬해엔 각각 두차례) 전국대표대회를 대신해 전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석해 여는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 회의다. 시진핑의 직함 총서기는 바로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일컫는다. 

공산당 상층부의 핵심 회의체인 정치국상무회의와 정치국위원들도 모두 이 중앙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바로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횟수 규정없이 수시로 정치국상무회의를 주재한다.    

중국 공산당의 매기(每屆) 3중전회는 통상 '개혁회의'로 불리는데, 관례상 경제 사회및 국가 전략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3중전회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회의는 중국을 오늘날 글로벌 G2의 나라로 만드는데 토대가 된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10년 대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써 덩샤오핑(鄧小平)이 바로 이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3중전회는 통상 5년을 임기로 하는 공산당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다음해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약 1년간의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 기간(4년+5년) 새로운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관례 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가 열린 다음해인 2023년 가을에 열렸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개회가 늦어진 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 3중전회가 열릴 시점인 2023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을 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공산당의 주요 정치 정책회의인 3중전회의 이런 일정 변경은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18기와 19기 10년 집권에 이어 이례적으로 20기 까지 3연임을 수행하고 나선것 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20기 시진핑 지도부가 3연임 집권 돌입 이후 치르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수 있는 3중전회에서 당장의 극심한 경제난 돌파와 함께 안팎으로 중국이 직면한 녹록치 않은 도전에 대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국면전환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산둥성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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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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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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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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