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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8> 등소평을 뛰어넘으려는 시진핑, 3중전회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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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서쪽 광시(广西)장족자치구 난닝(南宁)시에 사는 중국 친구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6년 35만 위안(우리 돈 약 7천만원)에 매입한 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최근 3800만원에 처분했다.

이 친구는 더이상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더욱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아니라 당분간 집값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며 볼멘소리로 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동북지방 지린(吉林)성 출신의 친구 역시 비슷한 시기 성 수도인 장춘(長春)에 매입한 우리 돈 8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최근 4500만원에 내다 팔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경제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도시 구분)의 인기지역 아파트는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당수 중국의 3선, 4선급 지방 도시들의 집값은 전 고점에 비해 거의 반토막 가까운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어느 분야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 백방으로 힘쓰고 있지만 침체한 경제는 좀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하락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 부족을 심화시키고 소비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중국 경제 회복도 계속해서 더뎌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적완화 기대가 나오지만 그동안 공들인 경제 성장 구조 재편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자치구 구이린(계림) 중심가 거리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입간판 광고가 설치돼 있다.  광고 문안중에 '리스크 제로'  '최고의 학군' '고품질 근린 시설'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최근  중국에선 경기침체로 인해 바로 계림 같은 이런 3, 4선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사진= 뉴스핌 촬영(2022년 9월)  2024.07.11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호시절 경기호황때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벌어들였지만 아파트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각종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국인 친구는 부동산 개발 수입이 끊기면서 지방 도시중에는 급여를 밀리거나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6월말 중국 출장길에 만난 한국인 여행사업가는 중국의 지자체와 공동 행사를 개최했는데 필요 경비가 6개월 째 입금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수천만채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부도로 시공이 중단된 '란웨이러우(烂尾楼) 아파트'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기자의 중국인 친구중에도 청약 아파트가 부도로 시공이 중단되면서 중도금 몇차례 납입한 상태에서 3000만원의 돈이 물린 채 꼼짝없이 란웨이러우 아파트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친구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부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 수백명이 웨이신(위챗)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체방에서 좀 과격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지 당국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난마처럼 얽히고 국제 정세까지 엄혹한 상황에서 3연임 시진핑 체제 20기 중국 공산당이 2024년 7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중국이 당장의 경제 회복및 중기적 전략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심가 장안대로에 접해있는 공산당 당중앙 소재지 중남해의 남쪽 정문 신화문에 경비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신화문 오른쪽 담장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4년 7월 15일~18일 이곳에서 멀지않은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시진핑 3연임 돌입후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중 하나인 20기 3중전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 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 5년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가 출범한뒤 매년 1~2회(당대회가 열리는 해와 이듬해엔 각각 두차례) 전국대표대회를 대신해 전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석해 여는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 회의다. 시진핑의 직함 총서기는 바로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일컫는다. 

공산당 상층부의 핵심 회의체인 정치국상무회의와 정치국위원들도 모두 이 중앙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바로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횟수 규정없이 수시로 정치국상무회의를 주재한다.    

중국 공산당의 매기(每屆) 3중전회는 통상 '개혁회의'로 불리는데, 관례상 경제 사회및 국가 전략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3중전회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회의는 중국을 오늘날 글로벌 G2의 나라로 만드는데 토대가 된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10년 대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써 덩샤오핑(鄧小平)이 바로 이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3중전회는 통상 5년을 임기로 하는 공산당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다음해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약 1년간의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 기간(4년+5년) 새로운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관례 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가 열린 다음해인 2023년 가을에 열렸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개회가 늦어진 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 3중전회가 열릴 시점인 2023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을 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공산당의 주요 정치 정책회의인 3중전회의 이런 일정 변경은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18기와 19기 10년 집권에 이어 이례적으로 20기 까지 3연임을 수행하고 나선것 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20기 시진핑 지도부가 3연임 집권 돌입 이후 치르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수 있는 3중전회에서 당장의 극심한 경제난 돌파와 함께 안팎으로 중국이 직면한 녹록치 않은 도전에 대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국면전환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산둥성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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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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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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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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