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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신발끈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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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언론 브리핑서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 가고 있다"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민선 8기 2년 동안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2주년 언론브리핑 열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2주년 언론브리핑 열었다.[사진=용인시]

■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가고 밝히고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2주년 언론브리핑 열었다.[사진=용인시]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에 감사하다"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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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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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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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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