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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종부세·금투세 '우클릭'…대선 겨냥 행보에 당내서도 이견 분분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12: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59

"종부세 완화, 감세 아닌 활력 만드는 것…금투세 유예, 반대 필요 못 느껴"
"집 한 채 따라 부 규모 천양지차…불로소득 재원으로 무주택자 지원해야"
조국혁신당 "에드벌룬 띄워 놓고 간 보기 하는 건가…논리적 모순" 비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시사로 민주당 정책 방향성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감세론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8·1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2기 지도부가 세제 개편 전반에 중도적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대 국회 초부터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의 목소리에 무게를 보탠 이번 이 후보의 발언은 그간 세수 부족 원인을 '부자 감세'로 꼽으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친 민주당의 중론과 거리가 있다. 지난 5월부터 관련한 당내 이견들이 분출해 온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은 수도권 중도층 표심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이같은 이 후보 발언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기조 변화'라 해석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중도층 소구 전략으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원내대표 선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고 최고위원 역시 비슷한 시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은 집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커지는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 검토' 기류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대준비위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앞선 입장들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집 한 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부의 규모가 천양지차"라며 "환수된 불로소득 재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고 있지만,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을 당시에도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경 태세를 보인 바 있다.

오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와 경쟁하는 김두관 당대표 후보 캠프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종부세·금투세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의 근본적 재검토, 금투세 시행 유예는 민주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지방재정 종잣돈인 종부세의 완화는 지방자치분권이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분출하는 당내 이견에 한 지도부 의원은 같은 날 기자와 만나 "실용주의 정책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선 "그걸 설득해야지 안 그러면 대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종부세는) 당 내부에서 한번 부딪힐 수는 있지만 중도층, 중산층 심리를 자극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며 "감세라기보다 '활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는) 정부가 유예한다고 하면 그냥 놓고 보면 되지, 안 된다고 붙잡을 필요는 없다"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고, 가을쯤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세수 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기조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이같은 기조 전환을 "논리적 모순"이라 지적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종부세·금투세 재검토 언급에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는 것이냐"며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고,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논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국혁신당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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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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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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