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發 종부세·금투세 '우클릭'…대선 겨냥 행보에 당내서도 이견 분분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12: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59

"종부세 완화, 감세 아닌 활력 만드는 것…금투세 유예, 반대 필요 못 느껴"
"집 한 채 따라 부 규모 천양지차…불로소득 재원으로 무주택자 지원해야"
조국혁신당 "에드벌룬 띄워 놓고 간 보기 하는 건가…논리적 모순" 비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시사로 민주당 정책 방향성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감세론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8·1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2기 지도부가 세제 개편 전반에 중도적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대 국회 초부터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의 목소리에 무게를 보탠 이번 이 후보의 발언은 그간 세수 부족 원인을 '부자 감세'로 꼽으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친 민주당의 중론과 거리가 있다. 지난 5월부터 관련한 당내 이견들이 분출해 온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은 수도권 중도층 표심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이같은 이 후보 발언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기조 변화'라 해석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중도층 소구 전략으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원내대표 선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고 최고위원 역시 비슷한 시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은 집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커지는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 검토' 기류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대준비위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앞선 입장들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집 한 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부의 규모가 천양지차"라며 "환수된 불로소득 재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고 있지만,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을 당시에도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경 태세를 보인 바 있다.

오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와 경쟁하는 김두관 당대표 후보 캠프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종부세·금투세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의 근본적 재검토, 금투세 시행 유예는 민주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지방재정 종잣돈인 종부세의 완화는 지방자치분권이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분출하는 당내 이견에 한 지도부 의원은 같은 날 기자와 만나 "실용주의 정책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선 "그걸 설득해야지 안 그러면 대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종부세는) 당 내부에서 한번 부딪힐 수는 있지만 중도층, 중산층 심리를 자극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며 "감세라기보다 '활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는) 정부가 유예한다고 하면 그냥 놓고 보면 되지, 안 된다고 붙잡을 필요는 없다"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고, 가을쯤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세수 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기조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이같은 기조 전환을 "논리적 모순"이라 지적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종부세·금투세 재검토 언급에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는 것이냐"며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고,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논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국혁신당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