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종부세 당 정책위 "안된다"며 반발, 시민단체 '우클릭 기만 정책'
추경호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 건수 채우려고 막무가내식 추진"
"먹사니즘, 충돌개념·검증 안된 '잡탕'…나라 먹고 사는 문제 쉬운 일 아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먹사니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 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출사표를 밝혔다.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가장 우선 한다는 '먹사니즘'은 정치적 조어(만든 말)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권의 당면과제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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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
'먹사니즘'은 사실 민주당 등 좌파 진영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가 출신 이명박 후보에게 정동영 후보가 500만표 이상의 큰 표 차로 지면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말이다. 우파 입장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실용주의' 정도에 해당한다.
김두관 전 의원을 경쟁자로 내세웠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를 추인하는 수준에서 당연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하는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의 출사표에 '먹사니즘'을 시작으로 많은 것을 내걸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선거 결과에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 기후위기 극복, 주 4일제 도입, 소득·주거·금융 등을 책임지는 '기본사회'와 에너지·통신 등의 기본이용권까지 망라해 마치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경선 모양을 갖추기 위해 김 전 의원을 경쟁 후보로 내세웠지만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경쟁하듯 '친 이재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민주당의 실제 움직임은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과 결을 달리 하거나 아예 '역행'하는 당론과 법안들로 폭주하고 있다.
당장 이 전대표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줄기차게 금투세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언급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의 출마기자회견 다음날인 11일 "이 (대표) 후보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유예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1기 대표로 재임하는 기간 금투세에 대한 '검토지시'가 없었으며 8월 전대 이후에도 "'안된다'라고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 뿐아 아니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책라인의 의원들은 아예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아예 "순전히 이 전 대표 본인의 개인의견"이라고까지 했다.
종부세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 정책위의장의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주문했으며 민주당의 지지층이라 할 수 았는 좌파 계열의 시민단체에서는 '우클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며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후보는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선(先) 구제하고 후(後) 회수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11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부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 보다 더욱 강화되어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지는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전에 당론 채택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 농가지원법 등을 가급적 7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지원금의 경우만도 13~15조원이 필요한 것을 시작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같은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먹사니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처리를 포기한 법안을 밀어부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알아서 (거부권) 건수 증가를 위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원(KDI) 출신 한 재정경제 전문가는 "이재명식 '먹사니즘' 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상호 충돌하는 개념과 재원이 검증 안된 정책들을 '잡탕'식으로 엮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한 민주당내 의견조차 개인별로 계파별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개인이나 가계에서도 먹고사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 '먹사니즘'은 민생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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