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세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몇십 %씩 상승시킬 힘이 없다. 지역적·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다."

지난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언론매체들이 가장 비중 있게 뽑아 낸 헤드라인이다. 국토부 장관의 이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 변화 여부를 읽을 수 있어서다. 대체로 박 장관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나 최근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사진=부동산R114]

하지만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동향 통계는 박 장관의 판단과는 엇갈리는 지표 추이다.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집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은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1년 이상을 훌쩍 넘겼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주간 기준으로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음에도 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잔등락'이라며 추세 상승을 애써 부인했다. 박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거시 경제 측면에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내수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못한 점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해 매수세가 불붙듯이 확산될 만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수요를 감퇴 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오히려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심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 쏠림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의 상승을 "수급보단 금융장세"라고 평가했다.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영향이 집값을 움직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수급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다. 언론에서 공급부족 우려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올해 수도권 준공물량이 3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올 연말부터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조만간 쏟아지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낙관했다.

그런데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 묘한 대조를 이뤘다. 우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이창용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속도가 지난 6월과 7월 생각보다 빨라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승세가 심상찮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재는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둬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장의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측면에서 '상승 시그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 점에선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장세'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정 계층과 특정 가격대의 아파트 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돈줄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추세 상승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간과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조만간 현실화될 미국의 금리인하가 어떠한 폭발력을 가질지 미지수다. 국내 금리는 물론, 환율, 대출(유동성)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미쳐질 영향에 따라 집값의 추세선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금융장세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수급적 요인에 의한 상승으로 봐야 한다. 급지를 따지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방에서조차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분담금 문제와 공사비 갈등이 여전해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기신도시가 공급이 올 연말부터 시작된다 해도 서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미지수다. 워낙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와 올해 부진한 탓에 공백을 단기에 메꾸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갈수록 분양가 상승도 가팔라 상대적으로 값싸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외에는 민간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 흥행이 얼마나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이날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박 장관이 취임 때부터 내세웠던 소신이고 지지받아야 한다.

특히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선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를 주장했고 앞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폐지)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다주택자 규제는 '자연법'이 아닌 특정 목적의 '실증법'의 영역이라며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제는 박 장관의 소신과 다르게 이들 문제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아예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진부한 변명보단 실질적인 '플랜'과 구체적 '액션'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셋값 상승을 1년 이상 넘도록 방치한 결과가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임대차 2법' 폐지 또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흐지부지됐다. 정책의 실기다.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2022년과 같은 폭등 악몽이 재현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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