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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주보호 상법 개정' 토론회 2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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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및 이사충실의무 주제 발표
해외연기금의 관점에서 본 한국자본시장의 매력과 문제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보호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여론을 모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할 의도이다.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정문, 유동수, 민병덕(이상 정무위), 오기형(기재위)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7.15 hkj77@hanmail.net

첫 세션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상장기업 ROE와 자본비용'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에는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학계와 경제단체부터 유럽 최대 연기금 운용역과 금융당국 담당자까지 골고루 참여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짜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연구소, 주주경제신문이 후원하며 행사 당일 주주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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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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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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