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의료기관 밖 출산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4:00

아동 출생 사실·정보 지자체에 통보 의무화
보호출산제 신청하면 산모 정보 익명 처리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진다. 출산 공개를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출생신고제로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보호출산제, 의료기관 밖 출산 예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이 등록돼 국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진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촉하고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서울=뉴스핌]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2024.07.09 photo@newspim.com

그러나 일각에선 위기임산부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는다. 다만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한다. 이후 아동은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 복지부,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강화

그러나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위기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위기임산부에 알려 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살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했다. 위기임산부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과거 상담과 달리 임신, 출산, 양육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1308번)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연결돼 필요시 대면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상담 기관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위기임산부를 도울 예정이다.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해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기 임산부의 욕구에 따른 사례 관리도 한다. 상담자 가족과 생부와의 관계, 심리 상담, 우울증 등이 있을 경우 의료지원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면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위기임산부는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과정,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혼모 특성을 고려해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고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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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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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