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의료기관 밖 출산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4:00

아동 출생 사실·정보 지자체에 통보 의무화
보호출산제 신청하면 산모 정보 익명 처리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진다. 출산 공개를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출생신고제로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보호출산제, 의료기관 밖 출산 예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이 등록돼 국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진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촉하고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서울=뉴스핌]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2024.07.09 photo@newspim.com

그러나 일각에선 위기임산부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는다. 다만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한다. 이후 아동은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 복지부,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강화

그러나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위기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위기임산부에 알려 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살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했다. 위기임산부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과거 상담과 달리 임신, 출산, 양육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1308번)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연결돼 필요시 대면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상담 기관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위기임산부를 도울 예정이다.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해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기 임산부의 욕구에 따른 사례 관리도 한다. 상담자 가족과 생부와의 관계, 심리 상담, 우울증 등이 있을 경우 의료지원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면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위기임산부는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과정,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혼모 특성을 고려해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고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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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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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