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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 아이 생명 지키는 마지막 수단"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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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7일…140만원 지원금 지급
독일, 제도 도입 후 30% 원가정 선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출생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보호출산제가 아동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고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하는데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다음은 조 복지부 장관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의 일문일답.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인 이유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입양을 결정했을 때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이라서 형평성을 고려해 정했다.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전 비용과 숙려기간 비용이 몇 달 동안 지원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반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의료비로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다. 임신·출산 바우처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가명으로 현재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140만원의 숙려기간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 외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이 또 있나

▲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아동 양육비 단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금년의 경우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됐다. 일반 한부모는 월 21만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금년에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재원 규모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 운영에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의 예산도 집행했다. 총 52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준비하고 있다. 보호출산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3억원이다. 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4억2000만원을 준비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베이박스가 폐지돼야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은 상황이다. 독일을 보면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사례가 감소한 경우가 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되고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잘 받게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

-상담 인력은 몇 명인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지원한 상담 인력은 총 87명이다. 위기임산부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 48명이 배치돼 있다. 기존에 한부모시설에서 관련 상담을 해 오셨던 분들이 겸임해 상담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87명인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좀 더 몰릴 예정이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엔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예측된 상담 수요가 있나

▲정확한 상담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원가정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잘 연계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게 수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장애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도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현행 제도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신청자 중 원가정 양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독일이 신뢰출산제를 시행한 직후 3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했다. 한국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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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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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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