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정부…"단기간 공급 대책 無, 서울-지방, 초양극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1~5월 인허가 12만6000여가구…올해 목표의 25% 수준
"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 공급계획 자체는 양호하지만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5년 뒤인 2029년까지 공급 물량을 설정한만큼 단기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워 집값 상승을 막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대책을 내놨지만 조기에 공급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공급 부족에 대해 반박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올해 1~5월 인허가 12만6000여가구…올해 목표의 25% 수준

서울 집값이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시장 전반이 집값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아파트와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며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수치로 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6만1000가구) 대비 50.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착공 실적대로 보면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270만가구도 인허가 기준이다. 임기 내 270만 가구인 만큼 매년 공급 계획 물량은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가 된다.

착공실적과 달리 인허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5만123가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수치다. 연간 목표 물량인 54만 가구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25만가구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42만9000가구로 당초 정부의 연간 목표치(54만 가구)의 80% 수준 달성에 그쳤다.

◆ "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과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역시 올해 1월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고 연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포함해 2만 가구를 추가 발굴,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매입임대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이미 집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으며 단기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역시 2029년까지의 공급 물량으로 1~2년 단기적인 공급 가뭄해소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시장이 악화됐음에도 보금자리주택 조기 사전청약을 실시해 불안 심리를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연말 강원랜드 사태 이후 주택 조기공급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의 경우 17주 연속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이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면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보다 얼마의 가격에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며넛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안에서도 싸게 분양하면 가격이 시세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시장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집값은)단기간 공급대책이 없는데다 건축단가 인상, 바닥이란 인식 확산, 중금리에 대한 내성 등이 생기면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간, 서울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대책과 관련해선 투기 억제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담길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물량들(확대)이나 투기 억제 이런쪽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만큼 이를 분산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시 인센을 주는 방향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을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조세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개편하는게 아닌, 개편하겠다고 의지만 천명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