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등 4개 재판 '분리 선고' 요청한 檢…법원 판단에 이목

기사입력 : 2024년07월20일 08:01

최종수정 : 2024년07월20일 11:12

"병합 당시 반대했어야, 분리 선고는 무리한 요구"
"분리 선고 피고인에게 불리…검찰 신경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의 요청대로 이 전 대표의 사건이 '분리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이 애당초 사건이 병합되지 못하게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또한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4가지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심리가 끝나가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먼저 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분리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검찰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병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분리 선고는 대부분 공동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한 피고인의 여러 사건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재판 진행 중 분리 선고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신속한 선고를 위한 대안으로 '집중심리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집중심리제를 할 경우 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최종적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1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 테니 집중심리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쪼개서 선고하게 되면 양형이 각각 더해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분리 선고를 요청했다는 건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사건 성격상 집중심리제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사건은 주목도가 높고 검찰 증인도 많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도 증인을 많이 부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까지 많아, 사건의 성격상 (선고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무죄 입증은 유죄 인정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반면, 일각에선 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위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검찰의 분리 선고 요청은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리 선고와 병합은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어디까지나 유죄를 전제로 할 경우"라며 "무죄가 나온다면 신속한 재판이 당사자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새로 온 판사가 심리하지 않은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분리 선고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검사·정치인 출신 법조인은 "공동 피고인들의 경우 이 전 대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결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관련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분리 선고해서 빨리 결론 나는 걸 바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 측은 "기소 당시 예상치 못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리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표는 증거부동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차례 정치 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심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심리해야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비협조로 2주에 3회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증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절차가 필요한데 이같은 요소들이 반복된다면 재판은 사실상 무한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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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