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언급 어려워"...두산 합병은 우려돼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21:03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21:03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청문회 개최
가계부채 관리, 금투세 폐지 등 강조
골목상권 이자유예 연장 필요성 언급
각종 의혹에 진땀, 세수결손에는 '송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신뢰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 등도 역설했다.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내비친 김 후보자는 정쟁에 휩싸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부채 의존"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해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과도한 부채 의존 문제, 금투세는 폐지해야"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금융투자세(금투세), 골목상권 대출, 부동산PF 등 주요 현안에서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확대와 관련해 "잠재적 리스크 등에 대한 경각심이 가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및 규제 강화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문제는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한 부분"이라며 "중복되는 부분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서 연착륙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장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박기 때문에 '부자감사'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되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교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다보니 내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9월까지인데 이를 지원(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때 경제위기설까지 야기했던 부동산PF 부실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너무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은 과도하게 낮아졌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각종 의혹 적극 해명, 실패한 정책에는 유감 밝히기도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선천성 장애가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전 수술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가 199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편법으로 취득세를 낮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계약은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격 차이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 등을 거친 현 정부 경제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

그는 "잘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특히 기재부발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부결손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야당이 집중 질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언급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 구조 개편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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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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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