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금투세 폐지 등 강조
골목상권 이자유예 연장 필요성 언급
각종 의혹에 진땀, 세수결손에는 '송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신뢰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 등도 역설했다.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내비친 김 후보자는 정쟁에 휩싸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부채 의존"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과도한 부채 의존 문제, 금투세는 폐지해야"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금융투자세(금투세), 골목상권 대출, 부동산PF 등 주요 현안에서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확대와 관련해 "잠재적 리스크 등에 대한 경각심이 가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및 규제 강화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문제는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한 부분"이라며 "중복되는 부분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서 연착륙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장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박기 때문에 '부자감사'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되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교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다보니 내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9월까지인데 이를 지원(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때 경제위기설까지 야기했던 부동산PF 부실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너무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은 과도하게 낮아졌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 각종 의혹 적극 해명, 실패한 정책에는 유감 밝히기도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선천성 장애가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전 수술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가 199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편법으로 취득세를 낮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계약은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격 차이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 등을 거친 현 정부 경제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
그는 "잘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특히 기재부발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부결손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야당이 집중 질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언급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 구조 개편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