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언급 어려워"...두산 합병은 우려돼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21:03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21:03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청문회 개최
가계부채 관리, 금투세 폐지 등 강조
골목상권 이자유예 연장 필요성 언급
각종 의혹에 진땀, 세수결손에는 '송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신뢰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 등도 역설했다.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내비친 김 후보자는 정쟁에 휩싸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부채 의존"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해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과도한 부채 의존 문제, 금투세는 폐지해야"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금융투자세(금투세), 골목상권 대출, 부동산PF 등 주요 현안에서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확대와 관련해 "잠재적 리스크 등에 대한 경각심이 가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및 규제 강화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문제는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한 부분"이라며 "중복되는 부분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서 연착륙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장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박기 때문에 '부자감사'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되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교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다보니 내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9월까지인데 이를 지원(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때 경제위기설까지 야기했던 부동산PF 부실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너무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은 과도하게 낮아졌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각종 의혹 적극 해명, 실패한 정책에는 유감 밝히기도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선천성 장애가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전 수술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가 199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편법으로 취득세를 낮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계약은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격 차이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 등을 거친 현 정부 경제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

그는 "잘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특히 기재부발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부결손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야당이 집중 질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언급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 구조 개편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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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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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