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언급 어려워"...두산 합병은 우려돼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21:03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21:03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청문회 개최
가계부채 관리, 금투세 폐지 등 강조
골목상권 이자유예 연장 필요성 언급
각종 의혹에 진땀, 세수결손에는 '송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신뢰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 등도 역설했다.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내비친 김 후보자는 정쟁에 휩싸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부채 의존"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해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과도한 부채 의존 문제, 금투세는 폐지해야"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금융투자세(금투세), 골목상권 대출, 부동산PF 등 주요 현안에서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확대와 관련해 "잠재적 리스크 등에 대한 경각심이 가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및 규제 강화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문제는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한 부분"이라며 "중복되는 부분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서 연착륙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장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박기 때문에 '부자감사'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되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교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다보니 내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9월까지인데 이를 지원(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때 경제위기설까지 야기했던 부동산PF 부실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너무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은 과도하게 낮아졌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각종 의혹 적극 해명, 실패한 정책에는 유감 밝히기도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선천성 장애가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전 수술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가 199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편법으로 취득세를 낮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계약은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격 차이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 등을 거친 현 정부 경제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

그는 "잘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특히 기재부발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부결손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야당이 집중 질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언급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 구조 개편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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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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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