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대표적인 금융권 리스크인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과도한 정책금융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다만 정책에 들어가는 돈인 만큼 줄이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해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유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금융과 금융 공공기관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총 여신 규모의 47.8%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책금융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 구조가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 역시 "제기하신 문제는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을 하고 있다"며 "줄이려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이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책금융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욕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소극적이라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금융위 업무라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짧은 시간이었고 세법상 인센티브는 입법이 필요해 효과를 보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주주환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개선됐고 외국인 투자자도 늘어났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상속세, 배당세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하며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