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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및 한동훈·김건희 특검 공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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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 24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예방
박찬대 "尹 정권 견제와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 추락 막는 데 연대해야"
조국 "양당 공통 비전과 가치 갖고 있어 협력 유지해야 하는 건 변함없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2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양당 협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비전과 가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항상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행도 이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견제와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추락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행정부가 역할을 못 하면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접견에서 "3월 3일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에는 추대 방식으로 당 대표가 돼 경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저희도 8월 18일이 되면 제1회 전국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하게 된다"며 "새로 취임하는 당대표와 함께 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예방해주셔서 고맙고 깊이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박 대행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면서 나라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령을 했다고 본다"며 "저희가 협치를 통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런 면에서 조국 당대표님과 우리들의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방문해주셨으니까 함께 나눠야 할 가치, 목표,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비공개 환담이 끝나고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의례적 예방이긴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조하는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이기로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도 채해병 특검에 관한 재의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이 공조를 좀 더 돈독하고 철저하게 해가면서 앞으로의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한동훈 특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혁신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삼 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줄여서 '탄핵 추진위원회(탄추위)'를 발족시킨 점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었다"며 "혁신당이 더욱 강하게, 선명하게, 빠르게 나가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한동훈 특검법'에 관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표결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올릴 건 아니었다"며 "시간 조율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상정할 생각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출석 요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화해 나가면서 특검 정국은 계속 이어져 나갈 듯하다"고 첨언했다.

김 대변인도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인 건 맞지만, 그게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도 순직 해병 특검법이 현재 가장 중요한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특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심 그대로 4법' 중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워낙 현안들이 많다 보니, 향후 정국에 대한 큰 얘기들, 서로 공조하고 서로의 조력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맏형답게 폭넓게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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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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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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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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