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액 539억…오세희 의원 "벌칙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24

최근 5년간 부정 유통 235건·부정 유통액 539억 달해
중기부 미온적 태도 지적…과태료 부과·서면경고 수준
오세희 "지류 상품권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는 총 23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92%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용 상품권이다. 지난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19년 모바일형, 2022년 카드형이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부정 유통은 대부분 지류형 상품권에서 이뤄졌다. 이는 부정 유통을 하는 가맹점주들이 전산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상품권만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정 유통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기부가 오세희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2023년간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 등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태료 부과액도 6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조치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현재 중기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오세희 의원은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전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불법적으로 상품권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