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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5:47

與 반발 속 본회의로 회부
내달 14일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김건희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발 속 거수로 이뤄졌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7.31 leehs@newspim.com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자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에선 두 법안의 표결을 두고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이건태·김용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과 곽규택·주진우·장동혁·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며 항의에 나선 것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발하며 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고 따졌지만,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응수하면서 말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고,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다", "경제를 다 망쳐놓고 말이 많다"고 맞받으며 소란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지적하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 꼬집기도 했다. 

여기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내달 14일 청문회를 열고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4.07.3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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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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